후견·가족관계

경도인지장애 아버지, 성년후견 대신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나은 이유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두고 부족한 부분만 돕는 것이 후견의 취지여서, 경도인지장애 정도라면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특정 사무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으로 나눕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목록부터 적어 두십시오.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곧바로 성년후견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돕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년 3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최근 지인의 권유로 큰돈을 투자하려 한 일이 있었고, 아버지 명의 상가의 임대차 분쟁도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특정후견이 권해지나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두고 부족한 부분만 돕는 것이 후견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을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도록 나누어 정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이 한 계약 대부분이 불안정해집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지만, 본인의 활동 범위는 크게 줄어듭니다.

한정후견은 본인에게 무엇이 남나요?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의 행위는 본인이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라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나 부동산 처분만 동의 대상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일상의 거래를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특정후견은 상가 임대차 분쟁 한 건, 예금 정리 한 번처럼 특정한 사무나 일정 기간만 도움이 필요할 때 씁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본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도 개시 심판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므로, 아버지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청구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 종류 선택 대응 순서

• 도움 필요 범위 정리 - 아버지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후견 종류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 진단 자료 확보 - 인지 기능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법원이 능력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본인 의사 확인 - 아버지가 원하는 도움과 후견인 후보를 들어 둡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하면 할 수 없습니다.
• 후견 종류와 범위 청구 - 한정후견이면 동의 대상 행위를, 특정후견이면 기간과 사무를 특정해 청구합니다. 필요 이상 넓히지 않습니다.
• 후견 등기와 활용 -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은행·거래 상대방에게 권한을 보여 줍니다. 범위를 넘는 일은 추가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기 피해가 생겼거나 가족 사이에 재산관리 다툼이 있으면 진단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청구와 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년후견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 한정후견은 누구에게 하나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민법 제12조 제1항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 피성년후견인이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요?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입니다. 민법 제13조 제1항은 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 밖의 행위는 본인이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어 성년후견보다 제한이 적습니다.
• 특정후견은 본인이 반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특정후견은 개시되지 않으므로, 청구 전에 본인과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 특정후견은 기간을 정하나요?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3항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임대차 분쟁 해결처럼 목적이 끝나면 후원도 끝나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본인의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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