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후견은 몇 가지이고 우리 가족에게 맞는 후견은 어떻게 고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후견은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다섯 가지이고, 보호받을 사람의 나이와 판단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맞는 후견이 달라집니다. 미성년후견은 민법 제928조에, 성년·한정·특정후견은 제9조·제12조·제14조의2에, 임의후견은 제959조의14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의 진단서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재산 전체인지 특정한 일 하나인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후견을 신청하려고 가족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5년 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은 혼자 하시지만 은행 업무와 계약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고, 요양병원 입원 계약과 살던 아파트 매도가 급한 일로 남았습니다. A씨는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후견은 언제 시작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삼촌이 함께 맡겠다고 해도 한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에게는 성년후견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정후견을 개시합니다. 차이는 본인이 혼자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에서 드러납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은 다릅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 들어간 행위만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과 큰돈 빌리기만 동의 대상으로 정하는 식입니다. 본인의 생활은 되도록 본인이 결정하도록 두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특정후견은 병원 입원 계약이나 집 한 채 매도처럼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할 때 씁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후견인과 맡길 일을 직접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고, 나중에 판단 능력이 부족해져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다섯 가지 후견 가운데 본인 뜻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후견 종류 선택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보호받을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먼저 봅니다. 미성년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으로 갑니다.
• 판단 능력 자료 준비 - 진단서, 소견서,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지, 부족한지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갈립니다.
• 도움이 필요한 일 적기 - 재산 관리 전체인지, 입원이나 집 매도 같은 특정한 일인지 적습니다. 특정한 일만이면 특정후견을 검토합니다.
• 본인 의사 확인 -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면 후견계약이나 특정후견을 먼저 검토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 정하기 - 가족 가운데 누가 청구하고 누가 후견인을 맡을지 정합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사이에 후견인을 누가 맡을지 다툼이 있거나 본인 재산에 상속 문제가 얽혀 있으면 진단 자료와 재산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청구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년후견을 받으면 본인은 계약을 전혀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조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어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은 본인이 반대해도 신청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반대하는데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판단 능력의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을 검토해야 하고, 이때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후견 신청은 가족 중 누가 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고,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이 청구권자를 정합니다. 형제 한 사람이 청구해도 되고 다른 가족 전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다른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후견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959조의14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게 하고 효력 발생 시점을 이렇게 정합니다.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지면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을 두 명 둘 수 있나요?
  둘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0조 제1항은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정합니다. 반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나누어 맡기려면 성년후견에서만 가능합니다.
• 증상이 좋아지면 후견을 끝낼 수 있나요?
  끝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한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의 청구로 종료 심판을 합니다. 민법 제11조와 제14조가 근거입니다. 회복을 보여 주는 진단서를 새로 받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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