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갖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이는 태어난 곳과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 제2조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따르고, 아버지가 출생 전에 사망했거나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도 따로 정합니다. 지금은 출생 후 1개월 안에 재외공관이나 국내 시·읍·면에 출생신고를 할 준비부터 해 두십시오.

아이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귀화나 국적취득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 한 명이 한국인이면 출생신고만으로 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인 H씨는 2024년 캐나다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밴쿠버에서 살다가 2025년 11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캐나다 출생증명서와 캐나다 여권을 받았고, H씨는 아이가 한국 국적도 갖는지, 한국 여권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아버지 성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얻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아버지가 국민이었던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경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이 봅니다. H씨처럼 어머니만 한국인이어도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가지며, 출생지 국적법에 따라 캐나다 국적도 함께 가지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해 국적을 인정받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읍·면에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서에는 아이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외국 병원의 출생증명서와 번역문을 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늦었다고 국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아이 성은 어떻게 정하나요?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때 어느 쪽을 따를지 정해 적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외국 성을 따르면 등록부에 외국식 성으로 기록되고, 나중에 어머니 성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성·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신고할 때 부부가 충분히 상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버지만 한국인인데 혼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외 자녀는 아버지가 법률상 아버지로 확정되어야 아버지 혈통으로 국적을 얻습니다. 출생 뒤 한국인 아버지가 인지했다면 아이가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아버지가 국민이었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습니다. 아버지 쪽 인지가 필요한 경우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출생신고 전에 따로 확인하십시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대응 순서

• 부모 국적 확인 -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인지 확인합니다.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
• 성·본 결정 -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어느 성을 따를지 정합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출생신고 - 출생 후 1개월 안에 재외공관이나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외국 출생증명서와 번역문을 붙입니다.
• 복수국적 기재 - 신고서에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적습니다. 뒤에 국적선택 의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국적선택 일정 메모 - 22세가 되기 전 국적선택 기한을 기록해 둡니다. 남자아이는 18세 병역 관련 기한도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외 출생이거나 부모의 국적이 출생 전후로 바뀌었다면 혼인·국적 취득 날짜와 출생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국적 관련 가사·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버지만 한국인이어도 국적을 얻나요?
  혼인 중 출생이라면 얻습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혼인 외 자녀라면 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가 확정되어야 하고, 출생 뒤 인지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인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요?
  아버지가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이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도 마찬가지이며, 아버지의 사망 당시 국적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출생신고 때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 한국에서 발견된 아이는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어 국적을 얻습니다. 국적법 제2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국적을 인정합니다. 이후 부모가 확인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국적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적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으로 생기고, 출생신고는 등록 절차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1항의 1개월 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여권 발급도 늦어집니다.
• 외국 국적도 함께 가지면 나중에 골라야 하나요?
  골라야 합니다. 국적법 제12조 제1항은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고르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남자아이는 병역 관련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 한국 여권은 출생신고 뒤 바로 만들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기록되면 기본증명서 등으로 국적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뒤 재외공관이나 여권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재외공관마다 다릅니다.
• 어머니 성을 따르려면 언제 정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출생신고 때 정하면 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2항은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뒤에 바꾸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본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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