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일본인 남편과 낳은 아이들도 귀화해야 한국 국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어머니가 한국 국민이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지므로 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고, 남은 일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외국 출생증명서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아이들 몫으로 국적취득신고나 귀화허가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곧 한국 국민으로서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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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일본에서 공부하다 일본인 남편과 결혼했고, 2021년과 2023년에 일본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일본에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살기로 하면서, 아이들도 남편처럼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성은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인 엄마와 외국인 아빠 사이의 아이는 언제 한국 국적을 얻나요?

태어나는 순간 얻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어머니만 한국 국민인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부모양계혈통주의는 1998. 6. 1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뒤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전 상담 사례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라는 안내가 있었지만, 그것은 개정 전 법에 따라 아버지 국적만 따르던 시기에 태어난 자녀를 위한 특례였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인 어머니가 재외공관이나 한국의 시·읍·면에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 관청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와 그 번역문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국에 사는 동안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아이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도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국적선택 기간을 관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거나 함께 해야 아이가 혼인 중 출생자로 올라갑니다. 외국에서 한 신고는 재외공관을 거쳐 등록기준지로 보내지므로, 서류를 한 번에 갖춰 내는 편이 빠릅니다.

아이의 성은 아빠 성과 엄마 성 중에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아버지 성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한국 출생신고에서는 어머니 성과 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아버지 성을 그대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국적을 하나 골라야 하나요?

골라야 합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할 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기한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을 마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은 한국 국적을 어떻게 얻나요?

남편은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간이귀화 요건이 적용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의 5년 거주 요건 없이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빠 자녀 한국 국적 대응 순서

• 혼인 기록 확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올라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외국 혼인 증서로 혼인신고부터 합니다.
• 출생서류 준비 - 외국 출생증명서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출생신고의 첨부 서류가 됩니다.
• 성과 본 결정 - 아버지 성을 쓸지 어머니 성과 본을 쓸지 정합니다. 출생신고서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 출생신고 - 재외공관이나 시·읍·면에 신고하며 복수국적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늦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 일정 관리 - 만 22세 전 선택 기한과 아들의 병역준비역 편입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적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1998. 6. 14. 전에 태어났거나 한국 혼인신고 없이 외국 신분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 당시 법과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한국 국적이 있나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민이면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태어난 장소는 묻지 않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은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늦었어도 신고는 받아 주므로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 외국에 살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재외국민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외국 출생증명서와 번역문을 붙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내면 등록기준지로 송부되어 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2항은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외국에 아버지 성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한국 출생신고에서 어머니 성과 본을 택할 수 있고, 아버지 성을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 복수국적인 아이는 언제까지 국적을 골라야 하나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국적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할 때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들은 국적선택 기한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을 마치는 등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한국 국적 선택은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남편은 몇 년 살아야 귀화할 수 있나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입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제2호에 따라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것으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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