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외국으로 이민 간 조카와 연락이 끊겼는데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협의분할은 할 수 없지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법정상속분 등기는 보존행위로서 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조카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찾을 때까지 상속등기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 등기를 먼저 해 두고, 분할은 나중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 임야 약 5,000제곱미터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누나는 그보다 앞선 2021년에 사망해, 누나의 자녀 두 명이 누나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결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2026년 현재 현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임야의 상속등기를 마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빼고 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어서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은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순차로 승인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누나의 자녀 두 명은 대습상속인입니다. 누나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조카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는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연락이 끊긴 조카를 포함해 상속인 전원을 적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전원 명의 등기를 해 둘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권리자별 주소와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어, 조카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해외로 간 상속인의 주소는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등기 실무는 국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이라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온 마지막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로 삼는 방법을 인정해 왔습니다.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를 보고 등기관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외공관에 소재 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 연락이 끊긴 경위를 적은 서면을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조카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외국인 등기 절차가 적용되어 필요한 서면이 달라지므로, 국적 변동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할협의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하려면 권한을 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카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고,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는 조카의 자녀 등 또 다른 상속관계를 만들 수 있어 신중하게 고릅니다.

주소 불명 상속인 상속등기 대응 순서

• 상속인 범위 확정 - 아버지와 누나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습상속인과 누나 배우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 주소 서면 확보 - 조카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과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마지막 주소가 등기 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재 불명 소명 - 재외공관 소재 확인 요청과 회신, 연락이 끊긴 경위서를 준비합니다. 등기관이 주소 불명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법정상속분 등기 신청 - 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이후 처분이나 분할의 기초가 됩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검토 - 분할협의나 매각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권한초과 허가를 청구합니다. 실종선고는 생사 불명 5년이 지난 뒤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카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누나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등기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 사람이 상속인 전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전원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포함해 상속인 전원을 적습니다.
• 분할협의서를 순서대로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협의분할은 반드시 한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고, 한 상속인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차례로 승인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빠짐없이 승인해야 하므로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 누나의 남편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매형이 살아 있고 재혼하지 않았다면 상속인 명단에 넣어야 합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 처분을 청구하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다른 상속인도 이해관계인입니다. 선임된 관리인이 분할협의나 매각을 하려면 권한을 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실종선고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5년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조카의 상속인이 새로 생길 수 있어,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충분한지 먼저 비교합니다.
• 외국 국적을 얻은 상속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외국인이 된 상속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주소도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이나 공증 서면으로 소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적 변동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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