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가등기한 형제에게 본등기를 넘겨주면 부당변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를 해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와 비율대로 나눠 갚지 않았더라도 부당변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등기권자가 언제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순위보전 효력도 있어 비율 변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 가등기가 상속 개시 전부터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까지 미루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19년 자신 소유의 작은 땅 두 필지에 관해 딸인 E씨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2021년 지인에게서 7,000만원을 빌린 뒤 2023년 돌아가셨고, 2024년 그 지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자 형제들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대여금 판결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갚으라는 내용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E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해 조정이 성립했고 본등기까지 마쳤는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한정승인자가 부당하게 한 사람에게만 변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 뒤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를 해 주면 부당변제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지 않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부당변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가등기의 효력에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본등기를 청구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고,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때로 올라갑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앞선 지위가 이미 등기로 확보돼 있으므로, 본등기를 해 준 것을 일반 채권자 몫을 빼앗은 변제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등기권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이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게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아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갚되, 저당권자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부당변제를 하면 한정승인자가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비율 변제 규정을 어겨 다른 상속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배상은 한정승인으로 줄어든 상속재산 범위를 넘어 상속인 자기 재산으로 물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는 그 사정을 알고 먼저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과 구상 청구권은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파산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한정승인 부당변제 다툼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상속 개시 전 가등기·저당권 등 순위 있는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순위가 앞선 권리 이행은 부당변제와 구별됩니다.
• 공고 이행 점검 - 한정승인 뒤 5일 안 공고와 2월 이상 신고 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공고를 빠뜨리면 그것만으로 책임 근거가 됩니다.
• 채권자 목록 작성 -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채권액을 정리합니다. 비율 변제 계산의 기준입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냈는지 자료로 남깁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오면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파산 신청 검토 - 상속재산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상속재산 파산을 검토합니다. 이후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채권 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이거나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는 시점에 마쳐졌다면 매매예약서와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 정리와 상속채권자와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등기권자가 상속인 본인이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 사건에서 가등기권자는 망인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이었고, 다른 상속인들이 그에게 본등기를 해 준 것도 부당변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등기 자체가 가장행위이거나 채권자를 해하려고 한 것이라면 별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 공고 기간 중에 채권자가 갚으라고 하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3조는 한정승인자가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에 한 사람에게 먼저 갚으면 나중에 비율 변제를 어긴 부당변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 후 채권액 비율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당변제 책임은 상속재산 한도 안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한정승인자 자신의 위법한 변제로 생긴 책임이라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한 금액을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물어야 할 위험이 생깁니다.
• 저당권자에게 먼저 갚는 것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는 비율 변제를 하더라도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속 개시 전부터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담보 범위에서 먼저 변제받으므로, 이 순서에 따른 변제는 부당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파산은 누가 신청하나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이 신청권자를 정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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