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하고 소송에서 말 안 해 판결이 확정되면 내 재산까지 압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뒤 청구이의의 소로 상속재산을 넘는 내 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 범위가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지만, 상속포기는 결론이 다릅니다. 지금은 한정승인 심판문과 압류결정문을 모아 두십시오.

한정승인을 해 두고도 소송에서 말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판결금 전액을 내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뒤에도 한정승인을 내세워 상속재산을 넘는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뒤 보증기관이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다며 H씨를 상대로 8,000만원 구상금 소송을 냈는데, H씨는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2025년 12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보증기관이 H씨 본인 명의 예금을 압류하자, H씨는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관한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뒤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나 금액이 아니라 「어느 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있는가」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결 주문에도 이유에도 판단되지 않고, 그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원래 판결 뒤에 생긴 사유만 되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은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사유지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판결금 자체를 줄이지 않고, 상속재산의 한도를 넘는 부분, 즉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판결을 합니다. 채무는 판결대로 남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만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 두고 주장하지 않았다면요?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상속포기는 상속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상속채무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소송 안에서 포기 사실을 주장하고 심판문을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아니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라면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나기 전에 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내야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이 있으면 이의 사유에 대한 소명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한정승인 후 판결 확정 시 대응 순서

• 심판문 확인 - 한정승인 수리 심판의 날짜가 상속채무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이 먼저 있어야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 집행 대상 확인 - 압류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내 고유재산인지 구분합니다.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다툼의 대상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상속재산 한도를 넘는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심판문과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공탁합니다.
• 상속재산 청산 -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청산을 소홀히 하면 따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을 빠뜨린 사정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심판 기록과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에 대한 청구이의·집행정지 사건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 중에 한정승인을 주장하면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채무 전액의 지급을 명하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유보가 붙은 판결이 나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와 범위가 아니라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에 주장하면 판결 뒤 청구이의의 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제1심 법원이 관할입니다.
• 한정승인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면 한정승인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에는 담보가 꼭 필요한가요?
  법원이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담보를 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탁할 금액을 미리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채무 자체를 물려받지 않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 뒤 청구이의로 다툴 수 없고, 한정승인은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미 추심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구이의 판결로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해지면, 그 전에 고유재산에서 추심된 돈의 반환을 따로 청구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추심이 끝나기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먼저이고, 반환 청구는 추심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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