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했는데 소송에서 말 안 해 제 집에 경매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고, 상속포기를 해 두고도 채권자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면 상속포기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로는 본인 집 강제경매를 멈출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한정승인과 달리 판결 뒤 청구이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는지부터 사건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가정법원에 다시 내거나 상속포기를 새로 신고한다고 해서 경매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아버지 B씨가 사망한 뒤 빚이 많다는 말을 듣고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2024년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채권 1억원이 있다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C씨는 이미 포기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고 A씨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A씨가 C씨 본인 명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C씨는 경매를 멈출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했는데 판결대로 내 집이 경매되나요?

원칙적으로 경매는 진행됩니다. 상속포기를 해 두고도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가 있는지 자체의 문제여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C씨 명의 아파트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본인 고유재산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상속채무를 C씨 본인의 채무로 확정했으므로, 채권자는 이 판결로 C씨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그 효력은 소송에서 주장했어야 판결에 반영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는 받아들이고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겠다는 것이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책임의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자는 판결 확정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이름이 비슷해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이 차이 때문에, 상속채무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 포기 사실을 답변서에 꼭 적어 내야 합니다.

경매를 멈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거나 판결 정본을 받지 못한 사정처럼 본인 책임 없이 항소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내 상속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참으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고도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경매는 계속되고,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있어야 멈춥니다.

상속포기 후 경매 대응 순서

• 판결 경위 확인 - 소장과 판결 정본이 어떻게 송달됐는지 사건기록을 열람합니다. 공시송달이었다면 추후보완 항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 포기 시점 대조 - 상속포기 수리일이 원래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변론종결 뒤라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추후보완 항소 검토 - 본인 책임 없이 항소기간을 넘긴 사정이 있으면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심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항소나 청구이의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정지 결정이 있어야 매각기일이 멈춥니다.
• 변제·합의 검토 - 다툴 길이 막혔다면 매각 전에 채권자와 분할 변제를 협의합니다. 매각대금 배당 뒤에는 조정 여지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이 가족에게 전달됐는지나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판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경매법원에 내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경매법원은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므로, 상속포기 심판문만 내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에 따라 판결 확정 뒤에는 상속포기를 청구이의 사유로도 쓸 수 없습니다.
• 추후보완 항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본인 책임 없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이 기간이 30일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항소 자체가 부적법해지므로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이었다면 집을 지킬 수 있었나요?
  고유재산인 집이라면 지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한정승인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로 상속재산을 넘는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의 문제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청구이의 소를 내면 경매가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될 때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나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042조가 정한 소급효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소장이 가족에게 전달돼 몰랐어도 같은가요?
  송달이 적법했다면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서류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받은 보충송달은 적법해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판결 효력을 다투기 어렵고, 받은 사람이 동거인이 아니었는지 등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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