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소송에서 말 안 했는데 판결 뒤 청구이의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고도 소송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채무의 존재 자체의 문제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한정승인과 달리 취급합니다. 지금은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이 원래 소송의 변론종결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판결 확정 뒤 채무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망한 B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받으려고 2024년 B씨의 자녀 C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C씨는 이미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상태였지만 소송에 나오지 않았고, 2025년 A씨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 A씨가 C씨의 예금을 압류하자 C씨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를 소송에서 말하지 않았으면 판결 뒤에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해 놓고도 채권자가 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가 있느냐 없느냐 자체의 문제라서 확정판결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상속포기는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던 사유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이 사실은 소송에서 청구를 막는 항변으로 내야 했던 사유입니다.

한정승인은 판결 뒤에도 청구이의가 되는데 상속포기는 왜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판결 뒤에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만 상속포기는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와 범위는 그대로 두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만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기판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한정승인 사실을 판결 뒤에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 한정승인 - 채무는 상속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것. 판결에서 빠졌어도 청구이의로 집행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으로 다툴 길이 막힙니다.

채무자가 권리남용을 주장하면 집행이 막힐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만 막힙니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참으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권리남용으로 집행이 배제됩니다. 채무자가 소송에 나오지 않아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기준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소송 당시 채무자에게 소장이 제대로 송달됐는지, 채무자가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권리남용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청구이의 소가 제기돼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포기 청구이의 대응 순서

• 소장과 판결 대조 - 청구이의 소장에 적힌 이의 사유가 상속포기인지 한정승인인지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이면 집행 범위가 줄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포기 시점 확인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을 확인합니다. 원래 소송의 변론종결 전이면 기판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송달 경위 정리 - 원래 소송에서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가 어떻게 송달됐는지 정리합니다.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잠정처분 대응 -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의견서를 냅니다.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집행이 계속됩니다.
• 집행 재개와 추심 - 청구이의가 기각되면 멈췄던 압류·추심을 이어 갑니다. 정지 결정이 있었다면 판결 확정 뒤 취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거나 채무자가 추완항소를 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판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포기를 판결 뒤에 알았는데 판결이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론종결 전에 상속포기를 해 두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상속포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판결 확정 뒤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한정승인을 소송에서 말하지 않은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가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만 제한하므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로 상속재산을 넘는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 청구이의 소가 제기되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따로 잠정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해야 멈추므로, 채권자는 정지 신청 단계에서 이의 사유가 법률상 이유 없다는 의견을 내면 됩니다.
• 청구이의의 이유는 언제 생긴 것이어야 하나요?
  원래 소송의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종결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던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채무자가 소송에 안 나온 것도 권리남용 사유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권리남용으로 보고,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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