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근저당 잡힌 집을 한 명 앞으로 등기하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정승인 뒤 근저당권이 시세보다 많이 잡혀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아파트를 형제 한 명 앞으로 협의분할 등기했다면 부정소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정소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 재산적 가치를 잃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등기 당시 시세와 근저당 대출 잔액을 비교한 자료부터 준비하십시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 명의를 끝까지 피상속인 앞으로 묶어 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삼 남매는 2025년 6월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이 많아 같은 해 8월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수리됐습니다. 상속재산은 시세 3억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였는데, 은행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4억 2천만원이고 실제 대출 잔액도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삼 남매는 2025년 12월 어머니를 모시던 막내 앞으로 아파트를 협의분할 등기했습니다. 그러자 카드회사가 이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며 삼 남매 모두에게 단순승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모두 단순승인이 되나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뒤에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승인 전의 처분행위를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과 달리, 한정승인 뒤에는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정소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받아 갈 수 있었던 가치를 상속인이 빼돌렸는지를 봅니다.

근저당이 시세보다 많은 집을 한 명에게 등기하면 부정소비인가요?

부정소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은 상속부동산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으로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정승인 신고 뒤 상속인 1인에게 협의분할 등기를 했더라도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아파트는 시세 3억원에 대출 잔액이 3억 5천만원이어서 경매로 팔아도 은행이 먼저 받아 가고 카드회사에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막내 앞으로 등기해도 카드회사가 잃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삼 남매는 여전히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정합니다.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세가 근저당 채권액보다 커서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될 몫이 있었다면 부정소비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그 경우 한정승인의 효과를 잃고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등기 당시의 시세와 선순위 채권의 실제 잔액입니다.

재산목록에서 빠뜨린 재산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상속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재산을 숨겨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로 좁혀 보았습니다. 단순 누락이면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뒤에는 공고와 배당변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정승인 뒤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를 공고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갚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켜 두면 부정소비 다툼에서도 유리합니다.

부정소비 법정단순승인 대응 순서

• 시세 자료 확보 - 등기 당시 아파트 실거래가나 감정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배당될 몫이 없었다는 증거의 출발점입니다.
• 선순위 채권 확인 - 근저당 설정 금액과 실제 대출 잔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실제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 분할 경위 정리 - 막내가 대출 이자를 대신 내 왔는지 등 협의분할의 이유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판단에 쓰입니다.
• 공고·배당 절차 점검 - 한정승인 뒤 공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바로 합니다. 절차 누락은 별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답변 - 부정소비가 아니라는 판례와 계산 자료로 답변서를 냅니다. 상속재산 한도의 판결 주문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 외에 예금이나 차량 같은 다른 상속재산이 있거나 분할 뒤 아파트를 팔았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채무 소송과 집행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정승인 뒤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가 정한 사유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한정승인 전에 한 처분행위는 제1호가 적용되므로 시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부정소비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채권자에게 돌아갈 가치를 줄였는지를 보므로, 이미 담보로 가치가 소진된 재산을 옮긴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목이 하천인 땅을 한 명에게 넘겨도 괜찮나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재산이라면 부정소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은 지목이 하천과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토지를 한정승인 뒤 상속인 1인에게 협의분할 등기한 것도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가치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재산목록에 실수로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빠뜨린 것이면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상속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재산을 숨겨 적지 않은 경우로 보았습니다. 누락을 안 즉시 법원에 보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한정승인 뒤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이 끝난 뒤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를 합니다.
• 한정승인하면 채권자가 이긴 판결도 받지 못하나요?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집행 범위가 제한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한정승인이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어서 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하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은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 빚으로 저에게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