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재산 한도에서' 판결인데 채권자가 제 월급에 전부명령을 받았어요,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 문구가 있는데도 월급 같은 고유재산에 압류·전부명령이 나왔다면 즉시항고나 제3자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고, 판결에 유보 문구가 없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문구와 전부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한정승인을 했다면 카드사에 아버지 빚을 대신 갚겠다는 확인서를 따로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3. 카드빚 3,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고, A씨는 2025. 6.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카드사가 낸 소송에서 A씨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했고, 2025. 11.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2026. 9. 이 판결로 A씨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압류하고 전부명령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자기 월급에 들어온 집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제 월급을 압류하면 어떻게 막나요?

판결 문구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처럼 책임이 제한돼 있는데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전부명령이 나왔다면, 제3자이의의 소나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투어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로는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결 자체는 책임 범위를 제대로 정했고, 잘못된 것은 집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 A씨의 판결에는 상속재산 한도 문구가 있으므로,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에 즉시항고를 하거나 카드사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판결에 한정승인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고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뒤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내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만 정하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상속포기를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이의의 소로도 다툴 수 없으므로, 내가 한 것이 한정승인인지 상속포기인지부터 심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은 계속되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도 이 정지 규정이 준용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과 판결문의 유보 문구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미 월급이 추심돼 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이 끝났다면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제한된 판결로 고유재산에서 받아 간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같은 2005그128 결정의 입장입니다. 추심된 날짜와 금액을 급여명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고유재산 집행 대응 순서

• 판결 문구 확인 -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이 문구 유무로 절차가 갈립니다.
• 즉시항고 - 문구가 있고 전부명령이 나왔다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냅니다. 전부명령 확정을 막는 절차입니다.
• 제3자이의 또는 청구이의 - 문구가 있으면 제3자이의의 소, 문구가 없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관할 법원도 다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결정이 있어야 압류가 멈춥니다.
• 부당이득반환 - 이미 추심된 돈은 채권자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추심 내역이 증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목록에서 빠뜨려 법정단순승인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재산목록과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관련 강제집행 대응과 제3자이의·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정승인 문구가 있는 판결로 월급을 압류하면요?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은 판결에 상속재산 범위 내 유한책임이 명시됐는데 고유재산에 압류·전부명령이 있으면 이 방법으로 불복하고 청구이의의 소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에 한정승인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한정승인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그 뒤 한정승인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도록 정합니다. 전부명령은 같은 법 제229조 제7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 제3자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며,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급여 압류라면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기준입니다.
• 소송만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명해야 멈춥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도 같은 법 제48조 제3항으로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 이미 추심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그128 결정은 집행이 끝난 뒤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도록 보았습니다. 민법 제741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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