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형제와 땅을 나누기로 합의한 뒤 상속세 때문에 상속포기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분할협의가 상속재산 처분행위로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단순승인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할협의서 작성일과 포기 신고일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정법원이 포기 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포기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뒤에도 분할협의가 먼저 있었다면 민사 법원에서 포기의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삼 남매의 아버지는 2026. 2. 5. 사망하면서 시가 6억원의 토지를 남겼습니다. 삼 남매는 2026. 3. 12. 토지를 첫째 A씨가 갖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고 인감증명서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2026. 4.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생들은 형이 포기했으니 토지를 다시 나누자고 하고, A씨는 포기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뒤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상속인과 협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도 이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었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에서 A씨의 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A씨는 여전히 상속인이고, 분할협의에 따라 토지 전부를 상속한 것이 됩니다. 동생들이 다시 나누자고 해도 분할협의가 유효한 이상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상속세도 A씨가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나요?

재산의 형태나 성질을 바꾸는 사실행위와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가 처분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속재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계약을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건드렸다고 모두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는데도 효력이 없나요?

네, 수리 심판이 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수리는 신고가 형식을 갖췄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포기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는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민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집니다.

그래서 분할협의 뒤 포기 신고를 한 상속인은 수리 심판서만 믿고 빚이나 세금에서 벗어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분할협의서가 단순승인의 증거로 제출됩니다.

빚이 더 많은 줄 몰랐다면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분할협의 같은 처분행위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많다는 것은 상속채무 초과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어서 이 사유로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세금 부담은 연부연납이나 물납 같은 세법상 제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협의 후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순서 확인 - 분할협의서 작성일과 포기 신고일을 비교합니다. 협의가 먼저면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 처분행위 점검 - 협의 외에 매각, 담보 설정, 예금 인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보존·관리행위인지 구별합니다.
• 빚 규모 조사 - 금융거래 조회로 상속채무를 확인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계산합니다.
• 상속등기 정리 - 분할협의대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협의서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세금 검토 -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포기로는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거나 협의 내용이 일부 재산에 그쳤다면 협의서 원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 효력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할협의만 하고 등기를 안 했어도 처분인가요?
  네, 협의 자체가 처분행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과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를 처분행위로 보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등기 여부보다 협의가 성립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아버지 집 임대차를 연장한 것도 처분인가요?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했다면 관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보증금과 목적물이 같은 연장 계약을 한 것을 처분행위가 아닌 상속재산 관리행위로 보았습니다.
• 상속재산 관리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이나 관리를 위한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처분행위를 하면 한정승인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처분행위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면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처분행위가 없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 포기가 무효면 동생들이 다시 나누자고 할 수 있나요?
  분할협의가 유효하면 다시 나눌 의무가 없습니다. 포기가 효력이 없으므로 형은 상속인으로 남고, 먼저 한 분할협의에 따라 재산을 취득합니다. 협의 자체에 사기나 강박 같은 하자가 있으면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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