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예전 호적등본과 지금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은 다른 제도이고, 호주를 기준으로 집안 단위로 묶던 호적 대신 지금은 사람마다 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듭니다.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내용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중 어디에 나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옛날 호적등본을 꼭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족관계는 지금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조합하면 증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은행에서 상속인 확인 서류를 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호적등본 한 장이면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 나와 있었습니다. J씨는 호적과 지금 서류가 무엇이 다른지, 형제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은 다른 제도인가요?

네, 다른 제도입니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집안(가) 단위로 가족을 한 장에 묶어 기록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마다 따로 만듭니다. 가족관계등록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을 등록부에 기록하고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성별에 따라 가족관계를 차별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호적법은 폐지되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제도의 근거입니다.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본적은 호적이 있는 곳이고, 등록기준지는 개인별 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처음 등록할 때 등록기준지를 정해 신고하고, 이후 대법원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가 서로 달라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당시 종전 호적이 있던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됐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바꾸려면 새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누가 나오나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만 나옵니다. 호적등본과 달리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의 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섯 가지로 나뉘고,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가 있습니다.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 과거 혼인과 이혼, 입양과 파양 같은 사항이 추가로 나옵니다.

상속 때 호적 시절 기록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2008년 전에 사망하거나 호적에서 빠진 사람의 기록은 폐쇄된 옛 호적인 제적부에 남아 있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2008년 이후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이전 혼인 자녀처럼 옛 기록에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금융기관이나 등기소가 제적등본을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이 기록됩니다. 필요한 사항이 어느 증명서에 나오는지 확인한 뒤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 서류 준비 순서

• 증명 목적 확인 - 상속인 확인인지, 혼인 여부인지, 형제 관계인지 묻습니다. 목적에 따라 증명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 본인 기준 발급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부모·배우자·자녀가 확인됩니다.
• 부모 기준 발급 -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상속에는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제적등본 발급 - 2008년 전 기록이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발급합니다. 옛 호적의 본적지를 알면 빠릅니다.
• 제출처 확인 - 은행·등기소·법원이 요구하는 원본·발급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발급 후 기간 제한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부 기록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거나 옛 호적에만 나오는 상속인이 있다면 제적등본과 증명서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호주제는 왜 없어졌나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은 호주제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해 남녀를 차별하고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됐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가 왜 안 나오나요?
  본인 기준 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를 적도록 정합니다. 형제 관계는 부모 기준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상세증명서에는 무엇이 더 나오나요?
  일반증명서에 없는 사항이 추가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상세증명서에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든 자녀,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과 이혼,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과 파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 확인에는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바뀐 건가요?
  종전 호적이 있던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할 때 종전 호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후에는 변경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등록기준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규칙 제4조 제3항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변경하되 새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누구 단위로 만드나요?
  사람마다 따로 만듭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정보자료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집안 단위로 편제하던 호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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