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무엇을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신청취지에는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의 명칭과 지번, 사건본인의 성명·본·출생연월일,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는 허가 뒤 창설신고서에 제9조 제2항의 기록사항과 허가 연월일을 적게 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그 항목을 빠짐없이 특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를 법률상 특정할 수 있는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창설허가를 받기 위해 부모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모르면 성과 본 창설허가를 함께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어릴 때 보호시설에서 자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30대가 되었고, 2025년 취업과 혼인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준비했습니다. 생모의 이름은 알았지만 생부는 알지 못했고,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도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쓰다가 신청취지에 부모와 배우자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막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청취지에 꼭 들어갈 항목은 무엇인가요?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의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그리고 가족관계 사항입니다. 창설허가가 나면 그 내용대로 등록부가 만들어지므로, 신청취지에서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미리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시·군·구와 읍·면·동, 지번까지 적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기록사항을 요구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어야 하고, 창설허가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해 처리합니다. 미성년자도 창설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르면 성과 본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를 알 수 없으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모두 알 수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성·본 창설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창설허가 신청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부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은 부를 어떻게 적나요?

판결 이유에 생부가 나와 있어도 인지가 없으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지 않아 부란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의 관계는 생부의 인지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로 폐쇄된 사람의 창설 신청취지에는 확인된 모만 적고, 생부는 뒤에 인지신고로 올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등록하면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폐쇄등록부의 성·본을 그대로 쓰려면 그 근거를 신청서에 설명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설신고를 하고, 신고서에는 등록부 기록사항에 더해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적습니다. 신고서에는 허가 등본을 붙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취지에서 특정한 내용이 그대로 신고서로 옮겨집니다.

등록창설 신청취지 작성 대응 순서

• 등록기준지 정하기 - 등록기준지로 정할 곳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합니다. 신청취지와 관할 법원이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 신분사항 확인 -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보호시설 기록이나 병원 기록이 쓰입니다.
• 부모 특정 - 법률상 특정할 수 있는 부모만 적습니다. 인지가 없는 생부는 부란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 성·본 창설 검토 - 부모를 모두 모르면 성·본 창설허가를 함께 신청합니다. 부만 모르면 모의 성·본을 따릅니다.
• 창설신고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연월일을 적어 신고합니다. 등본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본인에게 폐쇄등록부나 옛 제적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배우자·자녀를 함께 올려야 한다면 기존 기록과 신분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와 성·본 창설허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기준지는 아무 곳이나 정해도 되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등록창설허가는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므로, 등록기준지를 정하면 관할 법원도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 부모를 모르면 창설허가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4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도록 정하고, 이 허가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창설허가와 함께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등록하면 됩니다.
• 판결문에 생부가 나오면 부로 적을 수 있나요?
  인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해, 생부와의 법률상 관계는 인지로 생깁니다. 판결 이유에 이름이 나온 것만으로는 부자관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생부가 인지신고를 해야 부란에 기록됩니다.
• 미성년자가 혼자 창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은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개명허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는 허가로 정합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도 직접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으면 바로 등록부가 생기나요?
  신고를 해야 생깁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1항은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설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 등본을 첨부하게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어야 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배우자와 자녀도 신청취지에 적어야 하나요?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이면 특정해 적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제2항 제3호는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을 등록부 기록사항으로 정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창설 뒤 혼인신고를 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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