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는 어느 법원에, 창설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창설허가는 등록을 하려는 곳, 즉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허가 뒤 창설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1항이 허가 법원을, 제20조 제1항이 신고 장소를 정하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기준지로 삼을 곳의 정확한 지번과 관할 가정법원부터 확인하십시오.

창설신고를 하려고 등록기준지 관청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사는 곳의 시·구·읍·면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경기도에서 살아오다 2025년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준비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부모의 고향인 경상도 지역으로 정하고 싶었지만, 허가 신청과 신고를 위해 그곳까지 여러 번 가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알아보니 허가 신청은 그 지역 가정법원에 내야 하지만, 허가 뒤 신고는 사는 곳 구청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설허가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등록을 하려는 곳이란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를 말하므로, 사는 곳과 등록기준지가 다르면 등록기준지 쪽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관할을 생각해 사는 곳 근처로 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창설허가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해 처리하고,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도 본인 이름으로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허가 뒤 창설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법원이 먼 곳이더라도 신고는 지금 사는 곳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내면 됩니다.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받습니다.

신고는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신고서에는 허가 등본을 붙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장소를 정할 때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못하면 누가 하나요?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병이나 해외 체류로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울 때 자녀나 부모가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은 어디에 내나요?

재외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창설허가신청서를 내고, 편의에 따라 정한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읍·면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낸 서류는 외교부를 거쳐 가정법원으로 보내집니다.

등록창설 허가 법원과 신고 장소 대응 순서

• 등록기준지 정하기 - 등록기준지로 삼을 곳의 지번을 정합니다. 허가 법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그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원을 확인합니다. 사는 곳 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허가 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장소 선택 - 허가 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 중 편한 곳을 고릅니다. 재외국민은 전담 사무소도 됩니다.
• 기한 내 신고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본을 붙여 신고합니다. 본인이 못하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호적이나 폐쇄등록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창설 대신 기존 기록을 되살리는 절차가 맞는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과 그 뒤의 신고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는 곳 가정법원에 창설허가를 신청하면 안 되나요?
  등록기준지가 사는 곳 관할이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1항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므로, 등록기준지를 사는 곳으로 정하면 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등록기준지로 정하면 그곳 법원이 관할합니다.
• 창설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게 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허가 등본을 붙여 신고하면 되고, 허가 법원 소재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 창설허가 등본을 받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 등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판결로 창설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가족이 대신 창설신고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2조는 등록창설허가 재판을 얻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은 때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입원 중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미성년자도 창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은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정허가는 이 목록에 없어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해외에 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냅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를 정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창설허가신청서를 내게 하고, 편의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읍·면에 직접 낼 수도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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