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출생신고 없이 성인이 됐는데 등록창설과 출생신고 중 무엇으로 등록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모 등 출생신고를 할 사람이 있으면 출생신고로, 신고할 사람이 없거나 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로 등록부를 만듭니다. 등록창설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 등록하는 절차이고,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와 연락이 되는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 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를 받아 내야만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겨 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03년에 태어난 Y씨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할머니 손에 자랐고, 부모와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5년 취업 서류를 준비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계약이 막혔고, 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와 등록창설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Y씨는 두 절차의 차이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창설은 출생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출생신고는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 사실을 신고해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이고, 등록창설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등록창설 신고서에는 일반 등록사항 외에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 등본을 붙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부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모가 있으면 이 방법이 먼저입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으면 등록창설을 할 수 없나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해 줄 수 있다면 출생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실무는 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창설을 허가합니다. 부모와 연락이 끊겼거나 소재를 모르는 사정은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우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이 경로도 함께 검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이 출생 후 14일 안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고 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뒤에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창설허가는 누가 신청하고 무엇을 심리하나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본인이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합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정말 등록이 없는지, 다른 이름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핍니다. 심리를 위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병원 진료기록, 함께 자란 친족의 진술서가 출생과 신분을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허가를 받고 본인이 신고하지 못하면 누가 하나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원 중이거나 해외에 있어 기한 안에 신고하기 어려울 때 쓰는 방법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등록부가 만들어지고, 그 뒤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대응 순서

• 출생신고 가능성 확인 -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출생신고가 먼저입니다.
• 신분 자료 수집 - 학교·병원 기록, 친족 진술서 등 출생과 성장 기록을 모읍니다. 국민이고 등록이 없다는 점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 창설허가 신청 - 등록하려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안 신고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본인이 못 하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합니다.
• 주민등록 - 등록부가 생기면 주민등록을 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취업·금융 계약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호적이나 다른 이름의 등록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부모의 국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적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창설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1항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등록하려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1개월 이내에 등록창설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인은 등록창설이 아니라 귀화 등 국적 절차를 밟습니다.
• 성인이 된 뒤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의무자가 있으면 늦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1항은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정하지만 기한이 지났다고 신고가 막히지는 않고, 과태료 문제가 남습니다. 부모가 신고할 수 없거나 기대할 수 없다면 등록창설로 갑니다.
• 미성년자도 혼자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 제2항은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도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창설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등록부 기록사항과 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2항은 제9조 제2항의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등 외에 등록창설허가 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제3항은 허가 등본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 허가를 받은 본인이 신고를 못 하면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2조는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은 때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 1개월은 그대로이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 등록창설 심리에서 범죄경력도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4항은 등록창설허가 심리에 제96조 제6항을 준용해, 가정법원이 경찰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신분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쓰입니다.
• 병원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기록이 남아 있나요?
  출생통보 제도 시행 뒤 출생이라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은 의료기관이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모의 주소지 시·읍·면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그 이전 출생이면 병원 분만 기록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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