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이라도 아내가 그 집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이지만,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협의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혼 신고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 신고 때 재산분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2년 안이라면 협의이혼 뒤에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1년에 결혼해 남편이 결혼 전인 2009년에 사 둔 단독주택에서 13년을 살았고, 2024년 11월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그 주택 하나뿐이었습니다. A씨는 결혼 기간 내내 살림을 맡으면서 남편이 운영한 식당의 계산과 장부 정리를 했고, 2018년에는 자신의 적금 2,000만원으로 주택 대출 일부를 갚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집이라 나눌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은 대상이 아니지만, 아내가 그 집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고,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라서 특유재산은 출발점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이 이 기준을 정리했고,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어떤 협력이 있어야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살림만 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지만, 가업을 돕거나 대출을 갚는 등 재산 유지와 직접 이어지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아내가 살림을 맡으면서 24시간 운영하는 잡화점의 경리 업무를 도맡아 생활비 조달에 협력했다면 남편이 혼인 전 부모에게서 받은 부동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상환 - 혼인 중 번 돈이나 아내 쪽 돈으로 그 집 담보대출을 갚았는지
• 수리·증축 - 혼인 중 공동 자금으로 집을 고치거나 넓혀 가치를 올렸는지
• 가업 협력 - 남편 사업을 도와 가계 수입을 만들고 집을 팔지 않고 지킬 수 있었는지
• 혼인 기간 - 오래 함께 살며 그 집을 생활 근거로 유지해 왔는지

협의이혼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마류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상대방이 집을 팔아 버릴 염려가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도 함께 나누게 되나요?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 채무지만,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진 빚이나 일상 가사 비용으로 진 빚은 청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결혼 전에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이라면 특유재산에 딸린 채무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이혼 신고일 확인 -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된 날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집의 취득일과 대출 설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혼인 전 취득인지와 혼인 중 대출 변동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협력 자료 수집 - 대출 상환 이체 내역, 수리 영수증, 가게 장부를 모읍니다. 감소 방지나 증식 협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상대방이 집을 처분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처분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았거나 혼인 중 명의를 바꾼 사정이 있으면 등기부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와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살림만 했어도 남편 특유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살림 외 사정이 함께 있어야 인정이 쉬워집니다.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집을 생활 근거로 지켜 온 사정, 대출 상환이나 수리에 가계 수입이 쓰인 사정이 함께 드러나면 기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협의이혼 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은 끝인가요?
  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중간에 상대방이 나눠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하려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남편이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팔았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 결혼 전 대출도 나눠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부부 한쪽이 진 빚은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그 사람 개인 채무이고,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만 청산 대상이 됩니다. 결혼 전에 집을 사며 받은 대출은 특유재산에 딸린 채무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그 집이 분할 대상이 되면 남은 대출도 함께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부모가 결혼 전에 사 준 집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남편이 혼인 전에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가업의 경리 업무를 맡아 생활비 조달에 협력했다면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취득 경위보다 혼인 중 유지에 대한 협력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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