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혼자 키우는 혼외자 아버지에게 학원비 같은 교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이를 인지한 아버지에게는 생활비뿐 아니라 통상의 교육비도 미성년 자녀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재능에 따른 교육비도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년까지의 교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와 학원 영수증을 월별로 모아 두십시오.

아이 아버지와 다시 만나거나 혼인하지 않아도 양육비와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어 있으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교제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2016년 아들을 낳았고, 남성은 2017년 아이를 인지했지만 D씨가 단독 친권자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2026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와 교재비로 매달 60만원 가까이 들자, D씨는 아이 아버지에게 생활비뿐 아니라 교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한 아이 아버지에게 교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통상의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에 포함되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은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모에게 양육되고 있더라도 인지한 아버지의 부양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엄마가 키우고 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해도 부양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교육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나요?

아이의 연령과 재능, 부모의 생활 정도와 자력에 맞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정합니다.

• 학교 교육비 - 급식비, 교재비, 수학여행비처럼 학교생활에 드는 비용
• 사교육비 - 부모의 소득 수준과 아이의 학업 상황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
• 특기 교육비 - 예체능 재능이 뚜렷하고 계속해 온 교육이라면 반영될 여지
• 대학 교육비 - 성년에 이른 뒤 비용은 미성년자 양육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판단

실무에서는 교육비를 따로 떼어 청구하기보다 월 양육비 액수에 포함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연수나 고액의 예체능 교육처럼 통상 범위를 넘는 비용은 부모가 따로 분담 약정을 맺거나, 필요성을 자료로 보여 별도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양육비는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인지된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모의 양육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모가 양육비용 부담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과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성년이 되는 19세 전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성년 이후의 교육비는 미성년 양육비로 청구하기 어렵고, 성년 자녀 본인의 부양료 청구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혼외자 교육비 청구 대응 순서

• 인지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이 아버지 기재를 확인합니다. 인지가 되어 있어야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지출 자료 정리 - 학교·학원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교육비 액수의 근거가 됩니다.
• 협의 요청 -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와 교육비 분담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양육비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 확보 - 심판 뒤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아버지와 양육비 포기나 일시금 약정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된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원비도 양육비로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범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은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아이의 학업 상황에 비추어 과하지 않은 학원비라면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 아이 아버지가 인지만 하고 연락이 없으면요?
  연락이 없어도 부양의무는 남습니다. 인지된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는 민법 제864조의2에 따라 제837조가 준용되므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그동안 혼자 낸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자가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과거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낸 교육비 영수증이 과거 양육비의 증거가 됩니다.
• 대학 등록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 양육비로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되면 성년이고, 미성년 자녀 양육비는 성년 전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대학 교육비는 자녀 본인이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문제로 따로 따지며,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양육비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모의 재산 상황과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과 제977조가 기준이고,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은 뒤 교육비 같은 추가 사정을 가감합니다.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 예전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약속했다면요?
  자녀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구체적인 양육비 내용이 확정되기 전이나 이행기가 오기 전에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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