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화해조서로 정한 양육비, 안 줄까 봐 걱정되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화해조서로 정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번이라도 주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화해조서상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달별로 맞춰 미지급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양육비를 한 번 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강제집행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확보하는 절차여서 압류할 재산을 먼저 찾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9월 이혼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해 전 남편이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말일 양육비 50만원을 주기로 화해조서에 적었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 몇 달은 제때 보냈지만 2025년 여름부터 두 번은 열흘 넘게 늦게 보냈고, 한 번은 아예 보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 취업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D씨는 앞으로의 양육비를 확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조서로 정한 양육비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할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신청서에 적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정하면서 처음부터 담보를 명하는 방법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을 받아 명하는 방법을 나누어 둡니다. 이미 화해조서가 만들어진 뒤라면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을 쓰게 되고, 그러려면 적어도 한 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면 걱정만으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담보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나요?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보증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담보액은 법원이 미지급 경위와 남은 양육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신청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양육비를 주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아이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을 정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자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대응 순서

• 미지급 내역 정리 - 화해조서상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달별로 표로 만듭니다. 신청서에 적을 금액과 기간이 됩니다.
• 지급 독촉 기록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밀린 양육비를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담보제공명령 신청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화해조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불이행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 - 담보 제공 기간이 지나도 담보가 없으면 일시금 지급을 구합니다. 남은 양육비를 한 번에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 감치·강제집행 병행 - 일시금을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하고,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가 이미 해외로 나갔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과 등기부를 보고 가압류 등 다른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육비를 한 번도 안 밀렸는데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이미 화해조서가 만들어진 뒤라면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으로 담보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담보를 정하는 제1항은 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정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 담보제공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제1항이 정한 전속관할이어서 다른 법원에 내면 이송됩니다. 자녀 주소지에 가정법원이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 집행권원, 미지급 금액과 기간,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화해조서 사건번호와 지급 조항, 몇 월분이 얼마 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 담보로 무엇을 내게 되나요?
  금전이나 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6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가 정한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현금이 없어도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보증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담보를 안 내면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남은 기간과 채무자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어기면 제재가 있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3조의3 제1항·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어기면 감치로 이어집니다.
• 감치를 받고도 안 주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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