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확인까지 받았다가 아내가 철회했는데, 그걸로 이혼소송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던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확인 절차가 확인 당시 이혼의사가 있었는지만 밝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생각한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이 될 구체적 사정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아내가 철회했다고 해서 그 철회가 잘못이라거나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 철회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외박 문제로 아내와 크게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화해했고, 아내가 시청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냈습니다. 2026년 들어 다시 사이가 나빠지자 I씨는 예전에 협의이혼 확인까지 받았던 사실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던 사실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하고 있고, 과거에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가 확인 당시 당사자들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확인 당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럼 이혼소송은 어떤 사정으로 내야 하나요?

지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이혼원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화해 뒤에도 반복된 다툼, 별거, 대화 단절, 폭언처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는 사실을 날짜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던 경위는 그 과정의 한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툼의 발단이 청구하는 쪽의 외박이었다면 유책배우자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상쇄될 만큼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아내의 철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철회는 이혼신고 전에 이혼의사를 거두는 적법한 절차여서, 그 자체로 아내에게 책임을 묻는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시·읍·면에 철회서를 내 이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원안의 「협의이혼의사 취소신청」은 지금의 이혼의사 철회나 확인 전 신청 취하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아내가 철회하고 혼인을 이어가려 했다는 사정은 아내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먼저 아내와 다시 협의이혼을 논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재판상 이혼 준비 대응 순서

• 이혼원인 정리 - 화해 뒤 벌어진 다툼, 별거, 폭언 같은 사실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과거 확인 사실은 배경으로만 씁니다.
• 책임 점검 -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냉정하게 봅니다. 청구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기간 확인 - 내세울 사유를 안 날과 있은 날을 정리합니다. 제6호 사유는 6개월·2년 기간이 문제되지만 계속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 협의 재시도 - 상대방이 이혼에 응할 여지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다시 논의합니다. 책임 문제 없이 이혼할 수 있는 길입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해 뒤에도 폭력이나 별거가 이어졌거나 상대방이 먼저 혼인관계를 떠난 경우에는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 소송과 조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확인을 받았으면 파탄이 추정되지 않나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87므28 판결은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가 확인 당시 이혼의사 유무를 밝히는 데 그치므로,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그 당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혼소송에는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대부분 제6호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실을 주장합니다.
• 외박한 제가 이혼소송을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아내가 철회한 것이 제게 유리한 사정인가요?
  유리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은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신고 접수 전에 철회서를 낼 수 있게 한 적법한 절차여서, 철회 자체는 책임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었다는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 확인 전에 신청을 거둘 수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이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취하가 아니라 제80조의 철회서를 내는 방식으로 이혼을 멈춥니다.
• 다시 협의이혼을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전 확인은 철회되었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라 3개월이 지나 효력을 잃었으므로, 새로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