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조건으로 5천만원 받기로 했는데 재판이혼에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협의이혼을 전제로 돈을 받고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가면 그 약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약정 문서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표현이 있는지와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협의 과정에서 「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거나 서명했다고 해서 재판이혼의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5천만원을 줄 테니 앞으로 어떤 이의도 하지 말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고, D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마음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2025년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5천만원 약정이 있으니 재산분할은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재판이혼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되면 그 협의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의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아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도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하나의 소로 낼 수 있고, 법원은 한 판결로 재판합니다. 따로 소송을 여러 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5천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약정이 효력을 잃었다면 이미 받은 돈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먼저 받은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은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이미 건너간 돈도 그 사정에 들어갑니다.

받은 돈의 명목이 위자료였는지 재산분할이었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 문서와 송금 내역의 메모를 확인해 두십시오.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됩니다.

협의이혼 전제 약정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도 그 약정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용서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약정 후 재판이혼 대응 순서

• 약정 문서 확인 - 각서나 합의서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부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송금 내역 정리 - 이미 받은 돈의 날짜와 금액, 메모를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정산할 때 쓰입니다.
• 기한 확인 - 외도를 안 날과 외도가 있은 날을 확인합니다.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기간이 이 날짜로 계산됩니다.
• 소장 작성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 소장에 담아 청구합니다. 협의이혼 전제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 재산 파악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 문서에 협의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표현이 있거나 이미 이혼신고까지 마쳤다면 문서 원문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각서에 이의하지 않겠다고 썼으면 끝인가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각서라면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이 되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서의 전체 취지를 함께 봅니다.
• 조정으로 이혼해도 약정은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99다33458 판결은 재판상 이혼에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만 조건이 성취되므로, 조정 절차에서 재산분할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곧바로 돌려줄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액수를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므로, 이미 받은 돈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먼저 받은 금액으로 정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산 방식은 돈의 명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외도를 알고 시간이 지나면 이혼 못 하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여러 가사사건을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한 판결로 재판하도록 합니다. 이혼 소장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표는 없고 법원이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민법 제806조 제2항은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외도 증거와 혼인 기간을 정리해 두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