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취하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썼는데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혼소송 중 소취하 합의를 했다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건부 합의이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확약서에 상대방의 약속이 취하의 조건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법원에 바로 취하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서를 내지 않으면 소송은 그대로 계속되고, 합의의 효력은 상대방이 법정에서 주장할 때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9월 결혼 3년 차인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배우자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자, A씨는 소를 취하하고 2년간 이혼을 보류한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취하서는 아직 내지 않았고, 몇 달 뒤 마음이 바뀌어 소송을 계속하려 하자 배우자는 확약서를 법원에 내며 소송을 끝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중 소취하 합의를 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이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신분관계를 정하는 소송이지만,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소의 취하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소취하 합의의 효력도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 제12조도 이 준용 구조를 유지합니다.

조건이 붙은 소취하 합의라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의 대법원 2013다19571 판결은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폭언을 그만두고 생활비를 매달 보내면 소를 취하한다」는 합의였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합의서가 조건부인지 무조건인지는 문언과 작성 경위로 판단합니다. 「잘하겠다」는 다짐처럼 막연한 표현만 있다면 조건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당시 오간 문자나 녹음이 있으면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 뒤에 생긴 사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취하 합의는 그때까지의 사정을 두고 한 합의이므로, 합의 뒤에 새로 생긴 부정행위나 폭행, 부당한 대우는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새 사유를 들어 다시 조정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강박이나 사기가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할 수 없고,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할 수 없으므로 확약서의 문구가 용서로 해석될 여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 소취하 합의 대응 순서

• 합의서 원문 확인 - 취하 약속이 조건부인지, 기한이 있는지,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표시합니다. 조건부면 소송 유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 합의 경위 자료 보관 - 합의 전후 문자, 녹음, 상대방의 약속 내용을 모읍니다. 조건의 존재와 불성취를 증명합니다.
• 합의 후 새 사유 정리 - 합의 이후 생긴 부정행위, 폭언, 생활비 중단 등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의사표시 하자 검토 - 합의 당시 협박이나 기망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 소송 준비 - 각하되더라도 새 사유로 조정 신청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혼 소송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이 함께 들어 있거나 이미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의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취하 합의를 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를 각하합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이혼소송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이혼소송은 신분 문제라 다르지 않나요?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도 이혼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취하 합의의 효력을 민사소송과 달리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조건부 합의였다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19571 판결은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경우 조건 성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유지할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나 당시 문자에 상대방의 구체적 약속이 취하의 전제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 합의 후 새로 생긴 일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취하 합의는 그때까지의 사정에 대한 것이므로 합의 뒤 새로 생긴 부정한 행위, 부당한 대우 등은 민법 제840조의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부터 다시 거칩니다.
• 확약서가 배우자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이 되나요?
  문구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확약서에 용서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협박을 받고 쓴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박이나 사기로 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쓸 당시 위협이나 기망이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당시 문자나 녹음,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