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2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썼다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어, 확약서를 쓴 뒤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계속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므로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확약서를 쓴 날짜와 경위, 그 뒤 새로 생긴 사정을 적어 두십시오.

확약서를 썼다고 해서 2년 동안 어떤 이혼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뒤 새로 생긴 사유는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11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두 달쯤 진행되던 2025년 1월, 양가 부모의 중재로 「이번 소송을 3월 말까지 취하하고 2년간 이혼을 보류하며, 그때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 가급적 화해로 정리한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과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자 M씨는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에서도 소취하합의가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신분관계를 만드는 소송이지만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므로, 소를 취하하기로 한 합의도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가 유효한데도 소를 유지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가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소 제기 후 1개월 넘게 지나 구체적 취하 기한까지 정해 작성한 확약서에 대해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청구의 포기나 재판상 화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나류 사건에 청구의 인낙과 자백 규정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확약서를 무를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합의 당시 의사표시에 중요한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은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착오가 없었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중대한 과실로 착오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확약서의 보류 기간이 지난 뒤나 합의 후 새로 생긴 사유를 들어서는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합의는 그 소송을 끝내기로 한 것이지 앞으로 이혼할 권리를 영구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합의 뒤에도 별거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면 현재까지 계속되는 사유로 주장합니다.

이혼소송 취하 합의 대응 순서

• 확약서 원본 확인 - 작성일, 취하 기한, 보류 기간,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효력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을 요구했는지 적습니다. 착오나 강박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 상태 확인 - 이미 취하서를 냈는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봅니다. 상대방이 답변한 뒤에는 취하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새 사유 기록 - 확약서 작성 뒤 생긴 폭언, 별거, 부정행위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다시 청구할 때의 이혼 사유입니다.
• 재청구 시점 결정 - 보류 기간 경과와 제척기간을 함께 계산해 새 소송 시점을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약서에 위자료나 재산 이전 약속이 함께 들어 있거나 상대방이 확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합의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확약서만 쓰고 취하서를 안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계속되지만 상대방이 확약서를 내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취하합의가 유효하면 원고는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이혼소송에도 민사소송의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 이혼소송은 신분 문제라 다르지 않나요?
  다르게 보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가류·나류 사건에 청구의 인낙과 자백 등 일부 규정만 적용을 배제할 뿐, 청구의 포기나 소취하합의를 막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사건이지만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속아서 썼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나 중요한 착오가 증명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은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도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착오가 없었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확약서 약속을 안 지키면요?
  상대방이 조건으로 약속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합의의 전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확약서에 상대방의 의무가 적혀 있다면 그 불이행과 새로 생긴 갈등을 함께 들어 다시 청구합니다. 의무 내용이 문서에 없으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2년을 기다리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나요?
  새로 생긴 사유나 계속되는 사유로 청구하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2조의 6개월·2년 기간은 제6호 사유를 안 날과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합의 뒤에도 파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계속되는 사정을 사유로 주장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