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신고 전에 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협의이혼은 신고가 접수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서 이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철회서가 먼저 제출되면 뒤에 수리된 이혼신고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신고가 접수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까지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2026년 5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았습니다.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난 8월 확인기일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등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남편이 먼저 신고하기 전에 이혼을 멈출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통 붙입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의사를 진술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아 3개월 안에 시·읍·면에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상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양육 협의에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대법원은 철회서가 먼저 제출된 뒤 공무원이 착오로 이혼신고를 수리했더라도 협의이혼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그 신고는 수리되고, 뒤늦게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확인서가 첨부된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단독으로 낼 수 있으므로, 철회를 결심했다면 바로 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이혼 대응 순서

• 자녀 양육 협의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먼저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 확인신청과 안내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습니다.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 확인기일 출석 -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를 진술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 신고 또는 철회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마음이 바뀌면 신고 전에 철회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가 따로 필요하거나 상대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양육비·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신고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도 다시 거치게 됩니다.
• 이혼신고는 부부가 함께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라면 상대의 동행이나 동의 없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읍·면에 신고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먼저 이혼신고를 하면 철회할 수 없나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그 신고는 수리되고, 그 뒤에 낸 철회서로는 이혼을 막지 못합니다. 철회를 결심했다면 확인서등본을 붙인 철회서를 바로 시·읍·면에 내야 합니다.
• 철회서를 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됐다면요?
  이혼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은 철회서가 먼저 제출된 사실을 공무원이 간과하고 이혼신고를 수리했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등록부 기록은 이혼무효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합니다.
• 양육비 협의만 하면 따로 소송은 필요 없나요?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므로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정해,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조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대가 확인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하므로,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라면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할 수 있고, 이혼 합의가 깨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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