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가장이혼도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었을 때 무효가 되지만, 빚 때문에 잠시 법률상 이혼하기로 합의한 가장이혼은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신고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혼신고 당시 본인이 가정법원 확인 절차에 직접 참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혼무효 소송에는 기한이 없으므로 서둘러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은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 부부는 2024년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자 채권자 압류를 피하려고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한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2026년 남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겠다며 집을 나가자, I씨는 그때 이혼은 서류상일 뿐이었으니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부부 한쪽이나 양쪽에게 이혼의사가 없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부부 모르게 누군가 서류를 꾸며 이혼신고를 했거나, 확인을 받은 뒤 한쪽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도 신고가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기준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로 이혼이 선고된 것이어서 이혼무효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에 잘못이 있으면 항소나 재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빚 때문에 한 가장이혼은 무효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채권자를 피하려는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이혼에 합의해 신고했다면 이혼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신고 뒤에도 계속 부부처럼 함께 살았던 사건에서 이 법리로 이혼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이혼 뒤 다시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보호만 문제됩니다. 가장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위험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이혼무효 소송은 어떻게 하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이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재판상 이혼과 같이 부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혼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무효 대응 순서

• 신고 경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신고일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이 첨부되었는지도 봅니다.
• 이혼의사 유무 정리 - 본인이 가정법원 확인 기일에 출석했는지, 확인 뒤 철회했는지 정리합니다. 가장이혼처럼 합의가 있었다면 무효 주장은 어렵습니다.
• 증거 수집 - 서류 위조나 철회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 철회서 접수증, 출입국 기록 등을 모읍니다. 이혼신고 당시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자료가 쓰입니다.
• 소 제기 -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의 소를 냅니다. 이혼무효는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닌 가류 사건입니다.
• 등록부 정정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 사이 재혼 등 다른 신분행위가 있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신고 뒤 상대방이 재혼했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무효·혼인무효 등 가족관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장이혼도 이혼의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신고를 했다면, 채무 회피 같은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이혼 후 계속 함께 살았더라도 이혼은 유효합니다.
• 이혼무효 소송은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어서 이혼신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 재판상 이혼 판결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판결로 이혼을 선고한 것이어서 이혼무효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확정 전에 항소해야 하고, 확정 뒤에는 법률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도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고할 우려가 있으면 신고 전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 이혼무효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혼인이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장이혼 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가장이혼도 유효하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시 법률상 배우자가 되려면 새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 온 사실은 사실혼 관계로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