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와 협의이혼하기로 했는데 법원에는 무엇을 내고 언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등본을 붙여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성립합니다. 민법은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둡니다. 지금은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발급받아 두십시오.

이혼 사유를 법원에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격 차이든 애정이 식은 것이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여름 오랜 다툼 끝에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고, 양육은 아내가 맡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G씨는 법원에 언제 함께 가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내고 이혼신고는 언제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신청서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붙이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안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준비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진술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시·읍·면에 이혼신고서를 냅니다. 확인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기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붙은 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낼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된 때 이혼의 효력이 생기며, 아무리 오래 따로 살아도 신고 전에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은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신고했다면 이혼의사가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발급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준비합니다.
• 신청과 안내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에 양육비와 재산 문제를 정리합니다.
• 확인기일 출석 -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를 진술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2회 불출석하면 취하로 봅니다.
• 이혼신고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쪽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가 수리되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쪽이 해외에 있거나 가정폭력으로 숙려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과 양육·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이혼 신청은 한 사람만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은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도록 정합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쪽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확인만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이혼인가요?
  이혼이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라 확인도 효력을 잃습니다.
• 이혼신고는 둘이 같이 가야 하나요?
  한쪽이 혼자 내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는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를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냈다면 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 확인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 사정이 생기면 기일 변경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취하로 처리되면 신청과 안내부터 다시 해야 하고 숙려기간도 새로 계산합니다.
• 다른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도 유효한가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대법원 93므171 판결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 아래 협의이혼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었고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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