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고 이의 없다고 썼는데 재판이혼에서 위자료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됐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런 약정을 협의이혼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로 보아, 협의이혼이 안 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와 돈을 받은 명목을 확인해 두십시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3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남편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이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이혼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법원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O씨는 2026년 남편의 폭언과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돈을 줬고 서약서도 있으니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조건으로 받은 돈이 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금전 수령과 부제소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어서, 협의이혼이 안 되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렀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은 이런 약정으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이혼 포함)이 된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상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받은 2천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미 받은 돈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등을 두고 법원이 정하는데, 먼저 받은 금액이 사실상 그 일부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가정법원은 협의 내용과 그 경위를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그 밖의 사정으로 참작합니다. 받은 돈의 명목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합의서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서약서가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성립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손해를 모두 정산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적혀 있다면 조건부 약정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서약서 전체 문구와 작성 경위, 금액 규모를 함께 봅니다. 받은 금액이 통상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넘어설 만큼 크다면 최종 정산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적다면 조건부 약정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합의금 받은 뒤 재판이혼 대응 순서

• 서약서 문구 확인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조건부 약정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받은 돈 명목 정리 - 입금일, 금액,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정리합니다. 판결에서 공제·참작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 협의 불성립 경위 기록 - 누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았는지 등 협의이혼이 무산된 사정을 남깁니다. 조건 불성취를 보여 줍니다.
• 소장 제출 -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을 청구합니다. 받은 돈은 소장에 먼저 밝혀 둡니다.
• 조정 대비 -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한 정산안을 준비합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약서에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 있다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와 이혼 합의서 효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의 없다는 서약서를 써도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서약서라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른 경우, 그런 약정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도 같은 입장인가요?
  재산분할 약정에 관해서는 같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이 되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약정도 같은 구조로 다툽니다.
• 받은 2천만원은 돌려줘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정할 때 이미 받은 돈이 참작되거나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 내용과 경위를 그 밖의 사정으로 참작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어 판결에서 함께 정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 조건부 약정은 무슨 뜻인가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생기는 약정이라는 뜻입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약정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도 포함합니다. 법원은 파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재산 상태를 두고 직권으로 액수를 정하며, 먼저 받은 금액도 사정으로 참작합니다.
• 위자료는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나요?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이혼 소송과 함께 심리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사항도 한 소송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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