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형에게 집 살 돈을 줬는데도 유산을 반반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준 주택자금은 특별수익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뒤 형의 몫에서 빼야 하고 단순히 반반 나누지 않습니다. 12억원 유산에 2억원 증여라면 14억원의 절반인 7억원에서 형은 2억원을 뺀 5억원, 동생은 7억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형에게 돈을 보낸 이체 내역과 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형이 이미 받은 돈을 먼저 돌려놓아야 계산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형에게 그대로 두고 장부상으로만 더해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아버지는 2026년 4월 예금과 상가 지분 등 12억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형과 K씨 두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2025년 여름 형이 아파트를 살 때 2억원을 보태 주었는데, 형은 그 돈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12억원을 6억원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전에 받은 주택자금도 상속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에 한해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가 대표적인 특별수익입니다.

원안의 결론과 같습니다. 다만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새로 두어,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형과 저는 실제로 얼마씩 받나요?

형 5억원, K씨 7억원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 간주 상속재산 - 남은 유산 12억원에 형이 받은 2억원을 더해 14억원으로 봅니다.
• 각자 상속분 - 형제 두 사람은 같은 순위라 균분하므로 각 7억원입니다.
• 특별수익 공제 - 형은 7억원에서 이미 받은 2억원을 빼 5억원, K씨는 7억원입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나누는 남은 유산은 12억원이고, 5억원과 7억원을 더하면 정확히 12억원이 됩니다. 반반 나누자는 형의 주장대로면 형은 생전 증여까지 합쳐 8억원, K씨는 6억원을 갖게 되어 균분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모신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하면요?

2026년 개정 규정에 따라 그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형이 오랜 기간 아버지와 함께 살며 간병했고 그 보상으로 주택자금을 받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집을 살 때 도와준 돈이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분할 방법까지 정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에 형이 상가 지분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별수익 상속분 대응 순서

• 증여 자료 수집 - 아버지 계좌에서 형에게 나간 이체 내역,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잔금일을 확보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예금·상가 지분·채무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자료와 맞춰 봅니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 - 간주 상속재산,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공제 순서로 계산해 형에게 제시합니다.
• 분할 협의 - 형이 기여 보상을 주장하면 그 근거를 받아 봅니다. 합의되면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심판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거나 증여가 오래전이어서 가액 산정 시점이 문제 되면 유언서와 당시 시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수익·기여분이 쟁점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여받은 돈이 상속분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을 넘으면 그 사람은 분할에서 받을 몫이 없을 뿐이고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따로 문제 됩니다.
• 오래전 증여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증여가 오래전이면 평가 시점과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시세와 증여 당시 시세 차이가 크고, 현금은 물가 변동 반영 여부가 문제 됩니다. 증여 당시 자료와 현재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분할 심판에서 계산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결혼 자금이나 학비도 특별수익인가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면 특별수익이 됩니다. 통상적인 학비나 생활비는 부양의 범위로 보아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결혼할 때 준 전세자금처럼 큰 돈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다른 자녀와의 형평을 함께 봅니다.
• 형이 빌린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빌린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의 채권이 상속재산이 되어 형제가 나누어 갖습니다. 형은 그 채무를 자기 상속분 안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형이 반반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은 같습니다.
• 유언으로 형에게 더 주라고 했다면요?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넣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면 형은 유증을 받고, K씨는 유언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 미치게 되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때도 증여를 넣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신고합니다. 분할 계산과 별개로 세금 계산에도 들어가므로, 형이 이미 증여세를 냈는지 확인해 증여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비슷한 상황

•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다른 형제만 재산을 다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