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이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청약서 서명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험수익자 중 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금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형은 2024년 초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 3건에 연이어 가입했습니다. 형은 2025년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으나 수사로 범행이 드러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범행과 무관한 A씨는 상속인으로서 자기 몫의 사망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보험회사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으면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불법행위를 부추길 위험이 커서, 대법원은 이런 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도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보험료 규모,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모아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상속인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해 생명보험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사고를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데 있습니다.

수익자 중 1명의 고의 사고면 나머지는 받는다는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 규정은 유효한 보험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현행 상법은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가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이후 신설된 조항이지만, 계약 자체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무효라면 적용할 계약이 없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범행 계획과 무관하게 오래전에 정상적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범행하지 않은 수익자는 자기 몫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수익자 본인은 면책사유에 해당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서면 동의 없이 맺은 사망보험계약이라면 그 이유만으로도 무효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상속인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어머니의 다른 재산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편취 목적 계약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확보 - 보험증권, 청약서, 피보험자 서면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요청합니다. 계약일과 서명자가 무효 여부를 가르는 첫 자료입니다.
• 계약별 분리 - 범행 전후에 맺은 계약과 그 이전의 정상 계약을 나눕니다. 정상 계약은 다른 수익자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판결문과 공소장에서 범행 동기와 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합니다. 보험금 편취 목적이 인정됐는지가 민사 결론을 좌우합니다.
• 보험회사에 청구 - 정상 계약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자기 몫의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 상속 정리 - 범행한 상속인은 상속결격자이므로 나머지 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결격자가 이미 처분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가입 시기가 범행 전후로 나뉘면 계약마다 청약서와 형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분쟁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금 편취 목적은 어떻게 증명되나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여러 사정을 모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12115 판결은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경제 형편에 비해 지나친 보험료, 석연치 않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고 계약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범행과 무관한 상속인도 못 받나요?
  계약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맺어졌다면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99다49064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편취 목적으로 계약한 뒤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익자 일부가 고의 사고를 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계약이라면 나머지 수익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2항은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가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약 자체가 편취 목적으로 무효라면 이 조항을 적용할 계약이 없습니다.
• 범행한 수익자 본인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한 수익자는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없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상속결격도 문제됩니다.
• 피보험자 동의가 없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입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 몰래 가입한 계약이라면 편취 목적과 별개로 이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므로,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범행한 형은 어머니 재산도 상속받나요?
  상속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격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예금·부동산 등 상속재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누고, 형이 이미 가져간 재산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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