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부부싸움 중 며느리가 불을 질러 아들만 숨졌다면 며느리와 배 속 아이도 상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며느리는 고의로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결격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 속 아이는 혼인 중 임신해 아들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면 시부모가 아들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화재 사건의 수사 기록과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며느리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 문제를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결격은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 부부는 2026년 3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아들이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아내는 「같이 죽자」며 방바닥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였고, 아들은 화재로 숨졌으며 아내는 구조됐습니다. 아들 명의 재산이 적지 않았고, A씨는 며느리와 배 속 아이에게 재산이 가지 않게 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을 질러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는 상속을 받나요?

고의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인정되면 상속받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을 상속인에서 뺍니다. 사람이 있는 방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인 행위는 적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이 결격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살해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고의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역시 결격입니다. 반대로 순전히 실수로 난 화재라면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어떤 죄명으로 판단되는지가 상속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 속 아이는 아들의 상속인이 되나요?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어도, 법적으로 친생추정을 깨지 않는 한 그 아이가 아들의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모두 상속합니다.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다투나요?

친생부인의 소로 다툽니다. 원래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의 출생 전에 사망했으므로, 남편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나 직계비속이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로 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아내나 아이이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출생 뒤에 제기하게 됩니다. 기한이 사망을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출산 예정일과 함께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는 처음부터 아들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며느리도 결격이면 1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게 되어, 아들의 부모가 2순위로 상속합니다.

방화 사망 상속 대응 순서

• 수사 기록 확인 - 며느리의 죄명과 공소장, 1심 판결을 확인합니다. 살인인지 상해치사인지 과실인지가 결격을 가릅니다.
• 재산 보전 - 아들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확인하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며느리 측이 먼저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출생 시점 파악 - 출산 예정일과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2년 기한의 기산점과 소송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친생부인의 소 - 아들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유전자 검사를 신청합니다.
• 상속 정리 - 결격과 친생부인 결과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하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상속회복청구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재판에서 며느리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아이가 이미 아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됐다면 판결문과 가족관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결격과 친생부인이 얽힌 상속인 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며느리의 형사판결을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결격은 민법 제1004조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선고 없이 당연히 생깁니다. 다만 상대가 결격을 다투면 민사나 가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데, 이때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형사 절차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 실수로 난 불이면 결격이 아닌가요?
  과실로 인한 화재라면 결격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고의」를 요구합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제2호의 결격이 되지만, 불을 낼 고의조차 없었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요?
  원칙은 남편이나 아내입니다. 민법 제851조는 남편이 자녀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부모는 남편의 직계존속으로서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친생부인은 출생한 자녀와의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보통 출생 뒤에 제기합니다. 민법 제851조의 2년 기한은 사망을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출산 예정일과 기한을 함께 계산해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 직후 유전자 검사 신청을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며느리도 결격이고 아이도 아니면 누가 상속하나요?
  아들의 부모가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2순위로 상속하고, 결격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 두 분이 살아 계시면 2분의 1씩 나누고,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 며느리가 상해치사로만 처벌돼도 결격인가요?
  남편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결격입니다. 민법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방화치사처럼 다른 죄명이면 고의의 내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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