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들이 모른 채 사망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들이 아이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망했다면 아들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1조는 남편이 친생부인 기간 안에 사망한 때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아들의 사망을 안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손자가 아들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소송 전에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는 소송 안에서 법원의 수검 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은 2016년 혼인 중에 아이를 얻었고, 2026년 3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며느리가 결혼 생활 중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어 낳은 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아들은 끝까지 이를 몰랐습니다. B씨는 아들 명의의 아파트와 사고 보상금이 혈연이 없는 손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고 싶다며 할아버지가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중 태어난 손자는 법적으로 누구의 자녀인가요?

아들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실제 혈연과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며느리가 외도로 임신했더라도 손자는 법률상 아들의 친생자입니다.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긴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깨집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별거 중이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 겉으로 명백한 예외가 아니라면, 할아버지도 친생부인의 소라는 정해진 길로 가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요건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했거나, 남편이 친생부인 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남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친생부인 기간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므로, 끝까지 사실을 몰랐던 아들은 그 기간이 흐르기 전에 사망한 것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아들이 생전에 사실을 알고도 2년을 넘겼다면 기간이 이미 끝난 것이어서 할아버지도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이가 태어난 뒤 친생자임을 승인했다는 사정은 아들 본인이 사실을 알고 한 것이어야 문제가 되고, 몰랐다면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생부인 판결이 나면 아들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손자는 처음부터 아들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아들에게 다른 자녀가 없으면 아들의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되고, 며느리는 배우자로서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부모가 모두 살아 있다면 할아버지·할머니·며느리가 1 대 1 대 1.5 비율로 나눕니다.

이미 손자 앞으로 상속등기가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친생부인 판결을 받은 뒤 상속회복의 소로 되찾아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신청해야 합니다.

조부 친생부인 대응 순서

• 사망 인지일 확정 - 아들의 사망을 안 날을 사망진단서·장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2년이 제소 기한입니다.
• 아들의 인지 여부 확인 - 아들이 생전에 외도나 혈연 문제를 알았는지 문자·메모·주변 진술로 확인합니다. 알았다면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손자(또는 며느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유전자 검사는 소송 안에서 진행합니다.
• 상속재산 처분 막기 - 부동산 처분이 걱정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명의가 넘어가면 회복이 길어집니다.
• 등록부 정정과 상속회복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재산을 되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들이 생전에 사실을 알았던 정황이 있거나 상속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상속재산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할머니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1조는 남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 원고 자격을 주므로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내도 되고 한 사람만 내도 됩니다. 기간은 각자 아들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지만, 보통 같은 날 알게 되므로 날짜는 같게 봅니다.
• 아들의 형제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제851조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 원고를 한정하고 있어 형제자매나 삼촌 같은 방계혈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아들의 다른 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원고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자녀가 없으면 친생부인을 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 아들이 생전에 외도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친생부인 기간이 끝난 것이어서 할아버지도 소를 낼 수 없습니다. 2년 안에 사망했다면 제851조가 적용되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언제 알았는지는 소송에서 다툼이 되므로 문자·메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혈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혈액채취나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거부하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거부 사실 자체도 법원이 사실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손자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돌려받나요?
  보험금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했다면 친생부인 판결 후 상속인이 바뀌므로 반환을 다툴 수 있지만, 수익자로 손자를 특정했다면 보험금은 손자 고유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보험증권의 수익자 지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 뒤 가족관계등록부는 누가 고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원고였다면 할아버지가 신청합니다. 정정이 끝나면 손자의 등록부에서 아버지 기재가 지워지고, 생부가 인지하면 새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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