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재혼한 남편이 숨진 뒤 전처 자녀가 친자식이 아닌 걸 알았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재혼한 아내는 남편과 전처 사이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그 자녀를 낳은 생모만을 뜻하고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속 분쟁을 친생부인 소송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고쳐 달라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는 법이 정한 소송으로만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18년 전처와 이혼한 남성과 재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2025년 세상을 떠난 뒤 전처가 낳은 아들과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남편과 전처가 혼인 중일 때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습니다. O씨는 자신이 친생부인의 소를 내서 아들을 상속에서 빼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실제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이 추정을 두어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를 지키려 합니다.

이 추정을 깨뜨리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제844조의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누가 「부부의 일방」인지가 곧 원고적격의 문제가 됩니다.

재혼한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말하는 「부부의 일방」은 남편과 그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아내를 가리키므로, 소를 낼 수 있는 처는 자녀의 생모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처도 소를 낼 수 있게 된 이유가 생모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나중에 혼인한 재혼 배우자는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같은 판결에서 남편의 직계비속이 낸 소도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나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한정됩니다.

친생부인을 못 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전처 자녀는 남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재혼한 아내는 배우자로서 그 자녀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는 한 자녀의 상속권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절차이고, 이 소도 법이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에서는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처럼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재혼 배우자 친생부인 분쟁 대응 순서

• 출생 시점 확인 - 자녀가 남편과 전처의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 확인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갈립니다.
• 원고적격 점검 -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생모, 남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인지 확인합니다. 재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간 확인 -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원고적격이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상속재산 정리 - 부동산·예금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합니다. 분할 협의와 심판의 기초 자료입니다.
• 분할 절차 대응 -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할 자료를 모아 분할 협의나 심판에 대응합니다. 친생부인 대신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혼인 전이나 혼인 종료 후 300일이 지나 태어났거나 남편이 생전에 친생부인 소송을 준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 기록과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혼한 아내는 왜 친생부인을 못 하나요?
  자녀의 생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은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의 처는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생모를 뜻하고, 남편과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를 내더라도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됩니다.
• 남편이 사망하면 누가 소를 낼 수 있나요?
  남편이나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만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1조는 남편이나 처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한 때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혼 배우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면 끝 아닌가요?
  검사 결과만으로는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깨뜨릴 수 있고, 그 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적법한 원고가 소송을 낼 때 증거로 쓰입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안 되나요?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부인 등 다른 소의 대상이 아닌 사유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혼인 중 임신해 태어난 자녀라면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퉈야 해 재혼 배우자가 우회할 수 없습니다.
• 전처 자녀와 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인 재혼 아내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은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부 또는 처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제851조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원고적격이 있어도 소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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