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어머니와 형제 다섯이 아버지 부동산·주식·예금을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재산은 유언이 없으면 어머니와 자녀 다섯 명 전원의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 분할 심판을 청구해 나눕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유효하고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되며, 미성년 형제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유언장이 있는지와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여섯 명이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도장을 찍어야만 협의분할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6년 3월 돌아가시면서 시가 9억원의 아파트, 상장 주식 1억원, 은행 예금 3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E씨를 포함한 자녀 다섯 명이고,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 유언장은 없습니다. 큰형은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하고 주식과 예금은 자녀들이 나누자고 하는데, 둘째는 아파트를 팔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해 의견이 갈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누구 것인가요?

분할 전까지는 어머니와 자녀 다섯 명의 공유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형제 한 명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거나 예금을 혼자 찾아 쓸 수 없습니다.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고,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합니다. 어머니가 1.5, 자녀가 각 1이므로 어머니는 13분의 3, 자녀 다섯 명은 각 13분의 2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법정상속분 규정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으면 그에 따르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나눕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말로 「아파트는 엄마 주라」고 한 것은 유언이 아니어서 상속인들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협의분할은 어떻게 해야 유효한가요?

공동상속인 여섯 명 전원이 동의해야 유효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다만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을 나머지가 차례로 승인해도 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누는 몫은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됩니다.

막내가 미성년자이면 어머니가 막내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상속인이라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 막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특별대리인과 협의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자마다 따로 선임합니다. 이를 어기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은 어떻게 나누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되,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 전치 대상이고, 청구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심판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는 경매를 명해 대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의 아파트처럼 여섯 명이 쪼개 가질 수 없는 재산은 한 명이 갖고 다른 사람에게 차액을 정산하거나 경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대응 순서

• 유언 유무 확인 - 자필 유언장·공정증서 유언이 있는지 찾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분할방법이 거기서 정해집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등기부·증권 잔고·예금 잔액을 사망일 기준으로 모읍니다. 목록이 빠지면 협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협의 전에 끝내야 합니다.
• 분할협의서 작성 -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붙입니다. 차례로 받아도 됩니다.
• 조정·심판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에 특정 자녀가 큰돈을 증여받았거나 부모를 오래 모신 형제가 있으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계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머니와 자녀 다섯 명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어머니 13분의 3, 자녀 각 13분의 2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몫을 균등하게 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몫에 5할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어머니 1.5와 자녀 5명의 1을 더한 6.5를 기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되나요?
  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눠도 유효합니다. 사례처럼 아파트를 어머니가 모두 갖고 주식과 예금을 자녀들이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1013조 제1항의 협의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상속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나요?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은 협의분할이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차례로 승인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에 사는 형제는 우편으로 서명을 받는 방식이 쓰입니다.
• 미성년 동생이 있으면 어머니가 대신 도장을 찍나요?
  안 됩니다. 어머니도 상속인이라 미성년 자녀와 이해가 충돌하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두어야 하고, 이를 어긴 협의는 추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같은 법 제46조가 관할을 이렇게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하며,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아버지가 유언으로 분할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협의나 심판으로도 나눌 수 없습니다. 유언이 아닌 생전의 말이나 메모로는 이런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 심판으로 가면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여러 명이 나눠 가질 수 없는 아파트는 한 명이 갖고 나머지에게 차액을 지급하게 하거나 경매를 명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값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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