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생전에 말로만 정한 재산 분배를 형제들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고 생전에 말로만 정한 상속재산 분배는 효력이 없어 형제들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1012조는 유언으로만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2001다28299 판결도 생전행위에 의한 지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남긴 문서나 녹음이 유언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나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생전 발언에는 상속인들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가족 모임 때마다 「집은 큰아들, 논 두 필지는 둘째, 산은 막내가 가져라」라고 말했지만 유언장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2025. 9. 사망한 뒤 큰아들과 둘째는 아버지 말씀대로 나누자고 했고, 막내는 산의 시세가 약 1억 원으로 집(약 5억 원)과 차이가 크다며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맞섰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말씀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둔 파일이 있지만, 증인은 없었습니다. 막내 주장이 맞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전에 말로 정한 재산 분배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고, 생전에 말로 정한 분할방법에는 상속인들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언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말이나 메모는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녹음도 유언이 될 수 있나요?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신의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증인 없이 가족 모임에서 한 말을 녹음한 것이라면 녹음 유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녹음 유언의 증인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어, 재산을 받을 형제가 증인이 된 녹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이 무효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나누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협의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법원 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와 부양·기여(기여분)를 반영합니다.

자녀 셋만 상속인이면 각 1/3씩입니다. 사례에서 전체 재산이 집 5억 원, 논 약 2억 원, 산 약 1억 원이라면 한 사람 몫은 약 2억 6,666만 원이고, 집을 받는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아버지 뜻을 살릴 방법은 없나요?

상속인 전원이 아버지 뜻대로 나누기로 합의하면 그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는 협의도 유효합니다. 막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뜻만으로 막내 몫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응 순서

• 유언 방식 확인 - 문서·녹음이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를 갖췄는지 봅니다. 갖추지 못했으면 협의 분할로 갑니다.
• 재산 시세 확인 - 부동산 감정가나 공시가격, 예금 잔액을 정리합니다. 몫의 차이를 정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특별수익·기여분 정리 - 생전에 받은 증여와 부양 기여를 자료로 모읍니다. 법원 분할에서 몫이 조정됩니다.
• 분할협의서 작성 -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세웁니다.
• 분할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감정과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등기를 넘겨주었거나 사인증여 계약서를 남겼다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언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버지가 여러 번 말씀하신 것도 소용없나요?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소용없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들었다는 사정이나 반복해서 말했다는 사정은 방식의 흠을 메우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그 뜻대로 나누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결정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유언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 녹음 유언에 증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7조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의 구술이 녹음되어 있지 않으면 녹음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재산을 받을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형제 한 명이 반대하면 분할협의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 아버지 뜻을 따르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등기 후 다시 협의해 지분을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전에 협의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원은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나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조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 증여가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만 추가로 받고, 부양이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와 제1008조의2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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