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과 동생이 상속재산을 나눠 차지했으면 제척기간은 따로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상대방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형과 동생 모두에게 각각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이를 상대방별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형과 동생이 재산을 차지한 날짜를 등기부와 점유 자료로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형제 중 한 명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다른 형제에 대한 기간이 멈추지는 않으니, 상대방마다 따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2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 B씨는 「너는 출가했으니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시골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했고, 동생 C씨는 같은 이유로 상가건물을 차지해 월세를 받아 왔습니다. 딸 A씨는 2025년 가을에야 두 사람이 자신을 상속에서 뺀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회복청구를 준비했습니다. A씨는 형에게만 기간 안에 소를 내면 동생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상대방이 여럿이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상대방마다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기간 안에 소를 냈더라도 동생에 대한 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동생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형에게 기간을 놓쳤더라도 동생에게 기간 안에 냈다면 동생에 대한 청구는 적법합니다.

같은 판결은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참칭상속인에게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청구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10년 기간은 제3자가 등기한 날이 아니라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계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의 판단입니다. 결국 A씨는 형과 동생을 모두 피고로 삼아, 각자에 대한 기간을 따로 확인해 소를 내야 합니다.

형제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진짜 상속인인 형제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들만 상속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차지하면, 그 형제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이름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소의 이름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붙이더라도 제척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침해된 때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언제로 보나요?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기 시작하거나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입니다. 형이 토지를 등기한 날과 동생이 상가를 차지한 날이 다르면 10년 기간도 각각 다르게 흘러갑니다. 상대방마다 침해가 시작된 날짜를 등기부와 임대차 자료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형(토지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10년, A씨가 이를 안 날부터 3년
• 동생(상가 점유) - 상가를 점유하기 시작한 날부터 10년, A씨가 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상대방 목록 만들기 - 상속재산마다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참칭상속인에게서 넘겨받은 제3자도 포함합니다.
• 침해일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점유 개시 자료로 상대방별 침해일을 확정합니다. 10년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안 날 기록 - 상속에서 빠진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과 그 경위를 남깁니다. 3년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 제기 전에 상대방별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공동 피고로 소 제기 - 기간이 남은 상대방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 번에 소를 냅니다. 목적물도 빠짐없이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중 누가 이미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따로 있으면 등기 원인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에게 소를 내면 동생에 대한 기간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생이 다른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면 동생에게도 기간 안에 따로 소를 내거나 같은 소송의 피고로 추가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며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어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내면 제척기간을 피하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청구라도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은 언제인가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두 안 때입니다. 단순히 의심만 든 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등기를 옮긴 사실을 등기부 열람으로 처음 확인했다면 그 열람일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열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형이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았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형과 제3자 모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기간은 각자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은 제3자를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참칭상속인에 대한 기간을 놓쳤어도 제3자에 대한 청구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 중에 형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소 제기 전이나 직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등기 뒤에 산 사람은 판결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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