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제사 맡을 사람을 정하기 전에 막내가 묘토 논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는데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묘토인 논을 제사주재자가 아닌 막내 명의로 등기했다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고, 협의가 없으면 자녀 중 최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아버지 사망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막내가 먼저 등기했다고 해서 그 논이 막내 소유로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묘토인 농지는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제사주재자가 승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5. 9. 사망하면서 선산 아래 논 1,000제곱미터(약 300평)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30년 가까이 이 논을 직접 부치며 수확한 쌀을 팔아 조부모 묘 벌초와 제사 비용을 대 왔습니다. 자녀는 장녀 G씨, 장남, 막내아들 세 사람인데 누가 제사를 맡을지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은 사이, 막내아들이 2026. 2. 이 논을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했습니다. G씨는 이 등기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가 없으면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나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촌수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사례에서는 자녀 세 사람이 모두 1촌이므로 가장 나이가 많은 장녀 G씨가 제사주재자입니다.

원안 상담은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라고 했지만, 이는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으로 2023년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새 기준은 2023. 5. 11.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여전히 장남 우선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근친 연장자라도 장기간 외국 거주, 부모 학대, 제사 거부처럼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정이 있으면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사주재자가 아닌 형제 명의로 한 묘토 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면 민법이 정한 범위 안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승계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의 등기입니다. 그 등기로 묘토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사례의 논은 약 300평이므로 면적 한도 안에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인들이 나눕니다.

어떤 논밭이 묘토인 농지로 인정되나요?

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농지에서 거둔 수익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해 온 농지여야 합니다. 묘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그렇게 써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수확한 쌀을 팔아 벌초와 제사 비용을 댄 기록, 예를 들어 농협 수매 대금 입금 내역과 벌초 대행비 지출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무효 등기를 바로잡는 소송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므로, 이를 되찾는 소송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소송 중에 막내가 논을 팔거나 담보를 잡히면 되찾기가 어려워지므로, 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묘토 등기 정리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아버지 사망일이 2023. 5. 11. 이후인지 확인해 적용할 제사주재자 기준을 정합니다. 이후면 최근친 연장자 기준입니다.
• 협의 여부 정리 - 장례 뒤 누가 제사를 맡기로 했는지 문자나 서면을 모읍니다. 협의가 있으면 그 협의가 우선합니다.
• 묘토 요건 입증 - 수확 대금으로 벌초와 제사 비용을 낸 기록을 모읍니다. 요건이 안 되면 일반 상속재산입니다.
• 가처분과 소 제기 - 등기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내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형제가 논을 파는 것을 막습니다.
• 등기 정리 - 판결이나 합의로 제사주재자 명의로 등기를 바로잡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상속재산분할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논이 종중 소유라는 주장이 있거나 아버지가 생전에 제사주재자를 지정했다면 종중 규약과 유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사용 재산과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남이 아니어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의가 없으면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딸이 맏이라면 딸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협의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2023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누가 제사주재자인가요?
  장남 우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새 기준을 판결 선고 뒤 제사용 재산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2008. 11. 20.부터 그 전까지 승계된 경우에는 협의가 없으면 장남, 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자가 제사주재자라는 종전 기준에 따릅니다.
• 묘토인 농지는 몇 평까지 승계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600평을 제사주재자 기준이 아니라 봉사 대상 분묘 1기당 기준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나눕니다.
• 묘 옆 논이면 모두 묘토로 보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은 그 토지에 분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묘토가 아니고, 경작 수익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해 온 농지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그렇게 써 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무효 등기를 되돌리는 소송은 언제까지 내나요?
  등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등기가 된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제사용 재산을 되찾는 소송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진정명의회복 소송으로 이름을 바꿔도 같습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소송 중에 막내가 논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팔리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가처분 등기 뒤에 산 사람은 판결 결과에 따라 등기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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