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조정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여 있으면 상간자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줄어들 수는 있지만 상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고, 법원이 배우자가 지급한 돈을 참작해 상간자 위자료를 새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섞여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혼 조정조서에 지급 명목과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이혼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남편이 회사 동료와 1년 넘게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4년 이혼 조정에서 남편이 C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고, 남편은 그 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2025년 C씨가 남편의 교제 상대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자, 상대는 이미 남편이 위자료를 다 냈으니 낼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C씨는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남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은 돈이 섞여 있으면 상간자 위자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배우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돈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해 상간자가 낼 위자료를 정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사건에서는 2021. 8.경부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2022. 9. 28. 성립한 이혼 조정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원심은 이를 참작해 상간자의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위자료로만 정해져 있고 전체 위자료를 다 채웠다면, 변제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쳐 상간자에게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이 같은 날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정조서에 지급 명목이 위자료로만 적혔는지,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와 묶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재산분할금은 왜 위자료와 따로 보나요?

재산분할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양육비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어서 위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묶어서 받은 돈 전부를 위자료로 보아 상간자 책임을 지우거나 없앨 수는 없고, 법원은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해 상간자의 몫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간자는 어떤 경우에 위자료 책임을 지나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자의 책임은 외도한 배우자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간자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다고 인정됐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피해 배우자는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서 받은 돈의 합계가 법원이 정한 전체 위자료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 조정 후 상간자 위자료 대응 순서

• 조정조서 확인 - 지급 명목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와 묶였는지 봅니다. 금액이 나뉘어 있으면 위자료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배우자가 실제로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아직 덜 받았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둡니다.
• 부정행위 자료 확보 - 교제 기간과 정도,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 금액 산정 -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을 함께 놓고 상간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 청구 기한 확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에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거나 지급 금액 중 위자료 비율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조정조서와 조정 당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조정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정조서에 위자료 금액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한 금액으로 묶이면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워, 법원은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금액이 나뉘어 있으면 상간자에게 남은 위자료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배우자가 위자료를 전부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다면 그 변제 효과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러면 상간자에게 같은 위자료를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전체 위자료가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배우자가 낸 금액이 그에 못 미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여서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보다 상간자에게 먼저 소송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외도한 배우자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피해 배우자는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상간자의 책임도 줄거나 소멸하므로, 두 소송의 진행 순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까지 묶여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어서 위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용의 부담은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으로 따로 정합니다. 지급한 돈에 양육비가 섞여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재산분할금이 섞인 경우와 같이 법원이 그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참작합니다.
• 상간자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혼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르므로, 외도 사실과 상대를 처음 안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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