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저지른 폭행·감금도 위자료에 반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폭행·감금처럼 혼인이 깨진 뒤에 생긴 일도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가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되므로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의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송 중 생긴 피해의 신고 기록과 진단서부터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이 일로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내야 위자료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안에서 그 사정을 주장하면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가을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5년 봄, 남편은 지인과 함께 B씨를 차량에 태워 몇 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고, B씨가 혼자 키우는 아이에게도 여러 차례 손을 댔습니다. 남편 쪽은 「혼인관계는 이미 소송 전에 깨졌으니 그 뒤 일은 위자료와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며 양육비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이 깨진 뒤 생긴 폭력도 위자료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 시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혼하는 시점에 확정·평가되므로, 파탄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저지른 감금이나 자녀 학대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남편의 공동감금 범행이 혼인 파탄 뒤에 일어나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 위자료 2,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그대로 두고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 생긴 모든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고 개별 행위에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한 쪽은 남편뿐이었고, 위자료를 깎은 원심 결론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무엇을 보고 액수를 정하나요?

이혼 위자료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두 사람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온 모든 사정을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개별 폭행 하나하나의 손해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유책행위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 새로 생긴 사정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하고 증거를 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일은 그 소송에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감금이나 상해가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위자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사판결문과 약식명령은 오히려 유책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 폭행을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감금이나 상해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고통을 이혼 위자료에서 이미 평가받았다면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어, 어느 절차에서 어떤 손해를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비나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처럼 재산상 손해는 따로 계산해 청구하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이혼 위자료에 모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할 수 있나요?

입양으로 양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이혼 뒤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면 양부도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2024므11526 판결의 원심도 이 기준으로 양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은 이혼할 때 양육자 결정과 함께 정합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민법」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언제 기준으로 재산분할하나요?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돈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파탄 시점에 있던 예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공동생활에 썼다는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중 위자료 대응 순서

• 새 피해 기록 - 신고 접수증, 진단서,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파탄 뒤 일이라도 위자료 산정 자료가 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접근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소송 중 반복 피해가 우려될 때 씁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고소 여부와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은 유책행위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위자료 주장 보완 - 변론종결 전에 새 사정을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항소심까지는 추가 주장이 가능합니다.
• 재산·양육비 정리 - 파탄 시점의 예금 잔액과 자녀 입양 서류를 확인합니다. 분할 대상과 양육비 분담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합의금을 이미 받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내용을 보고 위자료와 겹치는 부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와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소송을 낸 뒤 맞은 것도 위자료가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은 이혼 위자료가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되므로 혼인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 생긴 모든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 폭행이나 감금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고 증거를 내면 반영 대상이 됩니다.
• 파탄 뒤 일은 파탄 원인이 아니니 빼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파탄의 원인인지와 위자료 액수에 고려할 사정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은 파탄 이후의 감금이나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고려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행위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 소송 중 폭행으로 별도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감금이나 상해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므로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정신적 고통을 이혼 위자료에서 이미 평가받았다면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청구할지 미리 나눠 두어야 합니다.
• 소송 중 상대방이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소가 제기된 뒤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법원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현상 변경 금지나 관계인의 감호를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긴급한 피해는 112 신고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입양한 아이의 양육비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에 따라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2024므11526 사건에서도 남편은 친자가 아니라며 양육비를 거부했지만, 원심은 양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양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 통장 예금은 어느 시점 잔액으로 나누나요?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 파탄 시점 잔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4므11526 사건의 원심은 파탄 시점에 있던 돈을 공동생활에 썼다는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만 따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
  상고를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므11526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위자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상고한 사람은 남편뿐이었고 결론은 상고기각이었습니다. 위자료가 깎였다면 피해 배우자도 기한 안에 상소해야 그 부분이 다시 심리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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