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름과 생일이 서로 다른 등록부 두 개도 이중등록부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록된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도 같은 사람의 등록부라는 사실이 다른 증거로 인정되면 이중등록부로 보고 하나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는 존치할 등록부와 말소할 등록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도 증거로 이중등록부임이 인정되면 기록을 맞추는 정정 없이 바로 폐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두 등록부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줄 사진·지문·학적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폐쇄를 신청하기 전에 두 등록부의 이름과 생일을 먼저 똑같이 맞추는 정정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어린 시절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한 번 더 출생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2025년 부모 상속 절차를 밟다가 자신 이름의 등록부 외에 이름과 생일이 다른 등록부가 하나 더 있고, 그 등록부의 부모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F씨는 두 등록부가 기록이 달라 이중등록부로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등록부 동일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기록 내용이 서로 같은지만 보지 않고, 같은 사람의 등록부인지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학설로는 기록이 똑같아야 한다는 형식적 판단설, 다른 성명·신분사항을 썼더라도 같은 사람이면 된다는 실질적 판단설, 성·본·부모 성명·출생연월일 같은 중요사항이 같으면 된다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실무 예규는 기록이 달라도 다른 증거로 동일인임이 인정되면 이중등록부로 보는 쪽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예규에서도 같습니다.

어떤 자료가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나요?

두 등록부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주민등록 지문 기록, 학적부 사진, 병원 출생기록, 부모와 형제의 진술 가운데 여러 개가 맞물릴수록 인정되기 쉽습니다. 부모 성명과 성·본이 같고 출생연월일만 조금 다르다면 그 차이가 생긴 경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어느 등록부를 남기고 어떤 절차로 폐쇄하나요?

적법한 등록부를 남기고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하며, 당사자가 마음대로 고를 수 없습니다.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폐쇄 정정을 신청하고,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두 등록부의 부모가 서로 다르거나 폐쇄로 상속관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허가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중등록부 판단 기준을 따질 때는 이 경계도 함께 봅니다.

이중등록부 동일성 판단 대응 순서

• 기록 비교표 작성 - 두 등록부의 성·본, 부모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를 나란히 적습니다. 같은 항목과 다른 항목이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 동일인 자료 수집 - 지문 기록, 학적부 사진, 출생기록, 가족 진술을 모읍니다.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가 맞물릴수록 좋습니다.
• 남길 등록부 판단 - 어느 쪽이 적법하게 먼저 작성된 기록인지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습니다.
• 폐쇄 정정허가 신청 - 착오된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기록을 먼저 맞추는 정정은 필요 없습니다.
• 정정신청 -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상속 등 진행 중인 절차에 새 증명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등록부의 부모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나 한쪽 등록부로 혼인·상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리와 그에 따른 상속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름이 다른 등록부도 폐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는 존치할 등록부와 말소할 등록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증거자료로 이중등록부임이 인정되면 기록을 일치시키는 정정 절차 없이 바로 폐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 남길 등록부를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제1항은 이중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해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통 적법한 신고로 먼저 작성된 등록부가 남지만,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 허가로 폐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규 제425호 제3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의 허가 정정이 경미하고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고, 대법원 2024스536 결정도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로 정정하라고 합니다. 부모가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중요사항은 어떤 항목을 말하나요?
  등록부의 기본 기록사항 가운데 사람을 특정하는 항목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제2항은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사항을 기록사항으로 정합니다. 절충설은 이 중 성·본, 부모 성명, 출생연월일이 같은지를 중시합니다.
• 두 번째 등록부로 한 혼인은 어떻게 되나요?
  폐쇄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할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혼인처럼 신분관계가 걸린 기록을 옮기거나 없애는 일은 판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일부러 등록부를 하나 더 만들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착오로 생긴 이중등록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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