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일본인 엄마 호적에 오른 혼외자를 한국인 아빠가 인지하면 한국 국적을 얻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인지만으로 자동으로 얻지는 않고, 아이가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신고한 때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 국적법 제3조가 이 절차를 정하고, 취득 뒤에는 1년 안에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인지신고가 처리됐는지와 아이의 나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이가 한국에 와서 살거나 한국어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귀화가 아니라 신고 절차여서 거주나 소양 요건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인 J씨와 일본인 K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사카에서 함께 살다가 2024년 아들을 낳았고, 아이는 K씨의 일본 호적에 올랐습니다. 2026년 J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어 인지신고를 준비했습니다. J씨는 인지만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 되는지, 일본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만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인지는 민법상 출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국적은 따로 정해진 신고를 해야 얻습니다. 한국인 부모에게 인지된 외국인 자녀는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그 부모가 국민이었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은 신고를 한 때에 취득합니다. 출생 때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신고 전의 기간에는 외국인으로 처리된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출생 당시 어머니가 국민이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습니다.

국적취득 신고는 어떻게 하고 등록부는 언제 생기나요?

법무부령이 정한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냅니다. 아이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인지된 사실과 출생 당시 아버지가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보이는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붙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하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아이의 등록부를 작성하므로 따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의 이 절차는 아버지가 먼저 인지해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겨야 시작됩니다. 인지는 생부가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인지신고로 합니다.

국적을 얻은 뒤 일본 국적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인지로 국적을 얻은 자녀는 법이 열거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에 원칙적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쳐 한국 국적을 잃었더라도 그 뒤 1년 안에 일본 국적을 포기하면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합니다. 예전 법의 6개월 기준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으니 1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십시오.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19세가 지나 인지된 자녀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할 수 없고, 특별귀화를 신청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5년 거주, 영주 체류자격, 생계유지 요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는 허가 절차여서 품행 단정과 기본 소양 심사를 받고, 국민선서를 한 뒤 귀화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합니다. 성년이 되기 직전이라면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인지와 국적취득 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응 순서

• 인지 처리 확인 - 아버지의 인지신고가 수리돼 부자관계가 기록됐는지 봅니다. 인지가 없으면 국적취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요건 점검 - 아이가 19세 미만인지, 출생 당시 아버지가 국민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특별귀화로 방향을 바꿉니다.
• 신고서 제출 -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서를 냅니다.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 등록부 작성 확인 - 수리 후 등록기준지에 아이 등록부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기본증명서로 국적취득 기록을 확인합니다.
• 일본 국적 포기 -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증명서를 냅니다. 놓치면 상실 후 1년 안에 포기하고 재취득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 쪽 나라의 국적 포기 절차가 까다롭거나 인지 자체를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양국 서류와 친자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와 친생자관계 사건, 국적취득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지하면 출생 때부터 한국인이었던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효력을 출생 때로 소급하지만, 국적법 제3조 제2항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신고를 한 때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전에는 외국인으로 보므로 그 기간의 체류나 학교 기록은 외국인 기준으로 남습니다.
• 국적취득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국적법 제3조 제1항은 한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주 기간이나 한국어 능력 요건은 없습니다.
• 신고는 아이가 직접 해야 하나요?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국적법 제19조는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도록 정합니다. 인지로 친권자가 누구인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법정대리인을 확인해 두십시오.
• 일본 국적은 몇 개월 안에 포기해야 하나요?
  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국적법 제10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정합니다. 예전 법의 6개월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년 안에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법 제10조 제3항이 상실을 정하지만, 제11조 제1항은 상실 후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간까지 넘기면 국적회복이나 귀화로 가야 합니다.
• 등록부는 따로 출생신고를 해야 만들어지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는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서에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성인이 된 뒤 인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귀화를 신청합니다.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5년 거주 등 일부 요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성년이 된 후 입양된 양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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