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외국인 부모가 귀화할 때 미성년 자녀도 같이 한국 국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는 부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수반취득을 함께 신청하면 부모와 같은 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 제8조는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신청일 기준 자녀가 19세 미만인지와 부모의 친권 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녀 몫의 귀화 수수료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귀화허가 수수료 30만원은 1인당 금액이지만 수반취득자는 제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E씨 부부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일하며 영주자격을 얻었고, 2025년 일반귀화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14세와 17세 두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도 따로 시험을 보고 귀화해야 하는지, 큰아이가 심사 중에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반취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의 자녀로서 한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 즉 19세 미만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부 또는 모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수반취득하는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자녀가 15세 미만이면 국적 관련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부모가 이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으면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부모가 이혼한 자녀가 수반취득을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때의 친권자 지정 서류가 여기에 쓰입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혼했다면 그 나라 판결문과 번역문을 내게 됩니다. 판결문에 친권·양육권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 나라 법에 따라 누가 친권자인지를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는 언제 한국 국민이 되나요?

부 또는 모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때 자녀도 함께 국적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때 수반취득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에서 국적 취득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수반취득한 자녀에게도 이 원칙이 적용되므로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일정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신청 중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반취득은 미성년인 자녀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19세가 된 자녀는 부모의 신청에 얹혀 국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한국 국민이 된 뒤에는 그 자녀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는 5년 거주 요건과 성년 요건, 생계유지 요건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곧 19세가 된다면 부모의 귀화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절차상 간단합니다.

외국인 부모 귀화 자녀 수반취득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신청 시점에 자녀가 19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곧 성년이 되면 신청 시기를 앞당깁니다.
• 관계 서류 준비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수반취득 관계 증명은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친권 증명 -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하는 쪽의 친권·양육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챙깁니다. 외국 판결이면 번역문을 붙입니다.
• 신청서 표시 - 부모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자녀를 수반취득 대상으로 표시해 함께 냅니다. 자녀 몫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취득 후 정리 - 부모가 증서를 받은 날 자녀도 국적을 얻습니다. 1년 안에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외국에서 이혼해 친권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녀가 신청 도중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신청 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국적 관련 행정 절차와 가사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반취득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한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 즉 19세가 되지 않은 자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본국 법에서 성년 나이가 다르더라도 국적법은 한국 민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 당시 미성년이어야 하므로 생일이 가까우면 신청 시기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자녀 몫의 귀화 수수료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는 1인당 30만원이지만 수반취득자는 제외됩니다. 부모 두 명이 각각 귀화를 신청한다면 부모 각자 30만원씩 내고,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신청서에 수반취득 대상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부모가 이혼했는데 자녀를 데려갈 수 있나요?
  신청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때 친권자 지정 서류, 이혼 판결문이 대표적입니다. 외국 판결이라면 번역문을 붙이고, 친권자 기재가 없으면 추가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5세 미만이면 누가 서명하나요?
  국적법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수반취득은 부모의 귀화 신청서에 뜻을 표시하는 방식이므로 실무에서는 신청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부분을 함께 작성합니다.
• 자녀는 정확히 언제 한국 국적을 얻나요?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취득합니다. 귀화의 경우 부모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가 그 시점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사항도 함께 알리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므로, 이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 이미 19세가 된 자녀는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그 자녀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으로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거주나 성년 요건 없이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된 뒤에 입양된 양자는 제외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