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 혼자 운영하는 1인 회사의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회사 이름으로 된 건물이나 예금을 곧바로 남편 재산으로 보아 나눌 수는 없고, 남편이 가진 회사 주식의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종합 평가한 뒤에야 주주 개인의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와 남편 명의 주식 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 명의 부동산을 하나하나 찾아 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 대상은 회사 재산 자체가 아니라 남편이 가진 주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16년 혼자 주식회사를 세워 모든 주식을 가지고 대표이사로 일해 왔습니다. 회사 명의로 공장 건물과 예금 약 15억 원이 있었지만 회사 대출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이혼을 준비하던 E씨는 회사 건물과 예금을 남편 재산으로 보고 절반을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회사 재산을 남편 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주식을 전부 가지고 혼자 경영하는 회사라도 회사는 남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은 1인 회사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재산은 자산과 부채가 함께 섞여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야 주주 개인에게 돌아가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공장이 10억 원이라도 회사 대출이 8억 원이면 주식 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나누게 되나요?

남편이 가진 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회사를 키웠다면 주식 가치에 그 협력이 들어 있으므로, 법원은 주식의 평가액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아내가 회사 경리를 보거나 무급으로 일을 도왔다면 그 기록이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남편이 회사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한쪽은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이나 도중에 남편 명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주식 보유 확인 -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로 남편 명의 주식 수와 취득 시점을 확인합니다. 혼인 전 취득분인지가 분할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재무제표 확보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확보합니다. 주식 가치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기여 자료 정리 - 회사 업무를 도운 기간과 역할, 가계에서 회사로 들어간 돈을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쓰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주식 처분이나 회사 자산 유출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남겨 둡니다.
• 감정 신청 - 주식 가치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사실상 개인 재산 보관 창구로만 쓰였거나 주식 일부가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법인등기부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주식 관련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명의 부동산을 직접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판결은 1인 회사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바로 개인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재산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되고, 분할 대상은 남편이 가진 주식입니다.
• 비상장 회사 주식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의 자산과 부채, 수익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하도록 정할 뿐 평가 방법을 정하지 않으므로, 다툼이 있으면 법원 감정으로 가치를 정합니다. 재무제표와 회사 부동산 시세 자료가 기초가 됩니다.
• 혼인 전에 세운 회사 주식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배우자가 회사 유지나 가치 증가에 협력했다면 그 증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혼인일 당시 주식 가치와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주식 가치 평가와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므로 이혼 협의나 소송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남편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기기 전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주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막는 편이 효과가 빠릅니다.
• 회사 일을 도운 것도 기여도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경리·영업 업무를 맡은 기간, 급여를 받았는지, 가계 돈을 회사 운영에 보탠 내역을 자료로 내면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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