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치매에 대비해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하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은 후견계약의 공정증서 방식과 감독인 선임 시점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아들에게 맡길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의 범위부터 적어 보십시오.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바로 아들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력이 괜찮은 동안에는 지금처럼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올해 일흔둘로, 2026년 봄 건강검진에서 기억력 저하 소견을 들었습니다. 아직 혼자 은행 일을 보고 계약서도 읽을 수 있지만, 치매가 오면 아파트와 연금 관리를 둘째 아들에게 맡기고 싶어 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나중에 다툴까 걱정돼 지금 계약서를 써 두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의후견계약은 어떻게 맺나요?

임의후견계약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맺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후견계약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으로 정하고, 공정증서로 체결하도록 합니다. 맡길 사무는 아파트 관리, 연금 수령, 요양시설 입소 계약처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여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 당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하고, 이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합니다.

임의후견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을 맺은 날이나 등기한 날에는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계속 판단할 수 있는 동안은 아들에게 대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법원은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만 예외입니다.

아들이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임의후견인으로 정한 사람이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후견계약의 임무에 적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 아들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임무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등의 청구로 아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합니다. 다른 자녀가 성년후견을 청구해도 본인이 정해 둔 계약이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임의후견계약 준비 순서

• 맡길 사무 정리 -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중 무엇을 맡길지 적습니다. 부동산 처분처럼 큰 권한은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 후견인 후보 확인 - 아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예비 후보를 함께 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 공증사무소에서 본인과 아들이 함께 계약합니다. 판단능력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좋습니다.
• 후견등기 - 계약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올립니다. 등기가 있어야 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독인 선임 청구 - 판단력이 떨어지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이때부터 아들이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자녀가 계약 당시 판단능력을 문제 삼거나 증여·유언과 함께 설계하려면 공정증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의후견계약 설계와 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의후견계약서를 직접 써도 되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은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가족끼리 쓴 계약서나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후견계약이 되지 않으므로, 공증사무소에서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하면 아들이 바로 통장을 관리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959조의14 제3항은 후견계약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동안에는 아들에게 대리권이 없고, 지금 관리를 맡기려면 별도의 위임계약이 필요합니다.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은 누가 청구하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선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 계약 후 다른 자녀로 바꾸고 싶으면요?
  감독인 선임 전이면 철회하고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임 뒤에는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아들이 파산했으면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제3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후견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959조의17 제1항은 임의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다른 자녀가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계약이 우선합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후 등기를 마쳐 두어야 합니다.
• 후견계약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은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를 후견등기의 하나로 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를 임의후견인이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등기가 되어 있어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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