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미리 등기한 임의후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등기해 둔 후견계약은 그때 종료되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정후견은 본인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시됩니다. 대법원 2020으547 결정으로 요건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때 등기해 둔 후견계약은 끝납니다. 대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후견계약을 맺은 쪽이 처음부터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25. 9.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건물 관리를 두고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던 때였습니다. A씨는 2026. 1. 어머니와 자신을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어 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026. 6. A씨와 전문가 법인을 공동 한정후견인으로 하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문을 받은 A씨는 등기한 후견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정후견 개시로 후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제 둘이 2017. 12.과 2018. 1. 각각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고, 그 사건 진행 중인 2019. 3. 11. 한 형제와 본인이 후견계약을 맺어 다음 날 등기했습니다. 사흘 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19. 4. 1. 한정후견을 개시하면서 그 형제에게 신상 결정권을, 후견 법인에게 재산 관련 권한을 나눠 맡겼습니다. 이 심판은 2020. 5. 7. 확정되었고 임의후견 종료등기가 되었습니다.

한정후견 법원은 본인의 상태, 관리할 재산의 내용과 규모, 형제 사이의 재산 분쟁을 종합해 법정후견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료등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후견계약을 등기해 두면 법정후견은 언제 개시될 수 있나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등기된 후견계약을 우선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정후견은 예외로 둡니다. 이 원칙은 법정후견 청구가 먼저 들어온 뒤 심판 확정 전에 후견계약을 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특별한 필요는 후견계약의 내용,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족 사이에 재산 분쟁이 있고 관리할 재산이 크면 이 필요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임의후견인이 성실히 일할 수 있고 본인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내 법정후견이 필요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도 거칩니다. 청구 뒤 등기한 경우의 일반 원칙은 「한정후견 청구 뒤 부모가 후견계약을 등기하면 한정후견은 개시되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없어도 후견계약이 끝나나요?

네, 끝납니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전문은 법정후견 심판에 감독인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후문의 「이 경우」는 전문에 따라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를 말하므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먼저 내 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청구권자도 넓습니다. 대법원은 임의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을 청구권자로 둔 것은 기존 청구권자에 이들을 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개시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입니다. 반대로 이미 법정후견을 받는 사람에게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종전 법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적용한 민법 제959조의20은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이 겹칠 때 대응 순서

• 후견계약 미리 체결 -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공정증서로 맺고 등기합니다.
• 감독인 선임 청구 - 정신적 제약이 생기면 바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법정후견 사건 의견 제출 - 임의후견만으로 본인 보호가 충분하다는 자료를 냅니다.
• 심판 내용 확인 - 개시 심판이 나면 후견인 구성과 신상·재산 권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즉시항고 검토 - 다툴 사유가 있으면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계약의 내용과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가족 간 재산 분쟁의 정도에 따라 법정후견이 개시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사건과 후견계약 체결·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 없이 맺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합니다.
• 한정후견 청구가 들어온 뒤 맺은 후견계약도 우선되나요?
  네, 심판 확정 전에 등기했다면 임의후견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인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나요?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의후견인이던 형제가 후견 법인과 함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맡았습니다. 다만 권한 범위는 심판에서 따로 정합니다.
• 특정후견이 개시되어도 후견계약이 끝나나요?
  민법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후견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특정후견 심판은 종료 사유로 적혀 있지 않아, 후견계약과 함께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이미 한정후견을 받는 부모님도 임의후견으로 바꿀 수 있나요?
  후견계약을 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지만, 한정후견 유지가 특별히 필요하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네, 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임 뒤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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