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가를 팔고 나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이 상속분을 달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뒤늦게 인지된 남편의 아들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이미 판 상가에 대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인지된 자녀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과 상가를 판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판 상가의 매매를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된 아들은 상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돈으로 정산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23년 봄 세상을 떠났고, E씨와 딸은 남편 명의 상가를 나누어 가졌다가 2024년 말 14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남편의 혼외 아들이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아들이 상가 매각대금 중 자기 몫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E씨는 매매를 되돌려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 뒤 인지된 자녀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 인지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아들은 처음부터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었던 것이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다만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상가를 산 매수인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정산은 상속인들 사이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미 판 상가는 돌려줘야 하나요, 돈으로 정산하나요?

돈으로 정산합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했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만 있습니다. 매매 무효나 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이 가액지급청구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인지판결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확정일에 침해를 안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인지 전에 분할·처분된 재산에서 생긴 월세 같은 과실은 가액 산정에 넣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지된 아들의 몫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해 받으므로, 아내 1.5, 딸 1, 아들 1의 비율입니다. 상가 가액이 14억원이라면 아내 6억원, 딸 4억원, 아들 4억원이 법정상속분이고, 아들은 이미 나눈 두 사람에게 합계 4억원 상당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액은 매각대금이 아니라 재판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로 낸 금액이나 상가에 딸린 채무는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납부 영수증과 대출 상환 내역을 챙겨 둡니다.

인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달라지나요?

인지 소송을 알고 처분했다고 해서 매매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같이 가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처분 시점과 경위를 들어 가액 산정 시점이나 지연손해금을 다툴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와 대금 사용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지된 자녀 상속분 청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인지판결 확정일과 상가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3년·10년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가립니다.
• 상속인과 비율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5할을 더합니다.
• 상속재산 가액 자료 정리 - 매매계약서, 감정 자료, 상속세 신고서를 모읍니다. 가액과 공제 항목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 공제 항목 주장 - 납부한 상속세, 상가에 딸린 채무, 장례비를 정리합니다. 청구액을 줄이는 사유입니다.
• 협의 또는 심판 대응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로 갑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생전에 아들에게 따로 준 재산이 있거나 딸이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편이 죽은 뒤에도 인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제860조에 따라 출생 때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 이미 판 상가 매매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60조 단서는 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014조는 이미 분할·처분한 경우 인지된 자녀에게 가액 지급 청구권만 줍니다. 상가를 산 사람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인지된 아들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상속분 비율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하므로 아내·딸·아들은 1.5 대 1 대 1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14억원이면 아들 몫은 4억원이고, 상속세나 채무처럼 공제할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입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인지판결 확정일에 침해를 안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가에서 받은 월세도 나눠야 하나요?
  가액 산정에 넣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인지 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1014조의 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할받은 상속인이 과실을 가집니다.
• 상속세로 낸 돈은 빼고 계산하나요?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가액 산정 때 공제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가산세까지 포함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두어야 공제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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