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인지되기 전에 형제들이 받은 상속 상가 월세와 배당금도 제 몫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뒤라면 받을 수 없고, 분할 전에 생긴 과실만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지 전에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생긴 월세·배당금은 분할받은 상속인의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날짜와 인지판결 확정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인지되기 전 형제들이 맺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돌리려고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은 그대로 두고 가액으로 정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생부 B씨가 2020년 사망한 뒤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 2024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사이 B씨의 다른 자녀 두 명은 2021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비상장주식과 상가를 나눠 가졌고, 2024년까지 배당금 6,000만원과 상가 월세 1억원가량을 받았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이 받은 배당금과 월세 중 자기 상속분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 전에 다른 상속인이 받은 월세와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뒤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지 전에 분할된 상속재산은 그 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그 뒤 생긴 월세나 배당금 같은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 없던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분할받은 상속인은 소유자로서 과실을 거둘 권한이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아닙니다.

인지는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로 취득한 권리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분할 뒤 과실은 그대로 그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생긴 월세·배당금·이자는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함께 갖는 공유재산입니다. 인지로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공유물분할이나 부당이득반환 같은 민사 청구로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과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어서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이 아니라 민사 청구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인지 당시 상속재산이 이미 나뉘었는지가 과실 반환 여부를 가릅니다.

과실을 못 받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했으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과실은 가액 산정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이 가액지급청구는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눈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따지지 않습니다.

• 분할 전 과실 - 공유재산이므로 민사 청구로 상속분만큼 받을 수 있음
• 분할 후 과실 - 분할받은 상속인 소유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불가
• 상속재산 자체 - 분할·처분 뒤라면 가액지급청구로 정산

인지 후 상속재산 과실 청구 대응 순서

• 분할 시점 확인 -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언제 했는지 등기부와 명의개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인지 전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 과실 구분 - 분할 전 과실과 분할 후 과실을 날짜로 나눕니다. 분할 전 과실만 민사 청구 대상입니다.
• 가액지급청구 준비 - 상속재산 목록과 현재 시가 자료를 모읍니다.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 일부청구 문구 - 가액을 정확히 모르면 감정 뒤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밝히고 일부를 먼저 청구합니다. 확장분도 기간 준수로 인정됩니다.
• 보전 조치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협의가 인지 소송 중에 이루어졌거나 분할 자체가 형식에 그친 사정이 있으면 분할협의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후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와 상속재산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할 후 월세는 왜 부당이득이 아닌가요?
  분할받은 상속인이 소유자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인지 전 분할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분할받은 상속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그 뒤 과실도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상속인이 수취할 권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분할 전에 생긴 월세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에 생긴 월세·배당금·이자는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함께 갖는 공유재산이어서, 인지된 자도 공유물분할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상속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과실은 민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기간 일수 비율로 나눕니다.
• 인지되면 형제들의 분할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출생 시로 소급하지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014조는 이미 분할된 경우 분할을 되돌리지 않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인지된 자의 상속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은 처분가액이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닌 변론종결 시 시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분할 뒤 과실은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액지급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 기간이 적용되고, 침해행위일부터 10년 기간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으로 이 청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판결 확정증명원으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감정으로 정하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함께 고려한 평가가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므2757 판결은 여러 감정결과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두 가치를 모두 고려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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