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남편 사망 뒤 인지된 아이가 있으면 시어머니와 나눈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인지된 아이와 배우자가 최종 상속인이 되고, 후순위인 시어머니는 이미 받은 상속권을 소급해 잃습니다. 대법원은 사후 인지로 선순위 자녀가 나타나면 직계존속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인지 판결 확정일과 시어머니가 받은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고 해서 배우자가 받은 몫까지 모두 다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은 2025년 3월 갑자기 사망했고, 당시 자녀가 없어 B씨와 시어머니가 주택 5억 원과 예금 1억 5,000만 원을 공동상속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교제하던 여성이 2025년 8월 아이를 낳았고, 아이 쪽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 2026년 6월 남편의 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B씨는 이미 끝난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최종 상속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 태어나 인지된 아이도 상속인인가요?

상속인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므로, 남편이 사망할 때 뱃속에 있던 아이도 살아서 태어나면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 외의 자녀는 인지를 받아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는데, 인지는 출생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종 상속인은 배우자 B씨와 인지된 아이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받은 몫은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는 상속권을 소급해 잃습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은 혼인 외의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인지되면, 그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인지된 자녀의 출현으로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해 잃고, 인지의 소급효 제한으로 보호되는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시어머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시어머니가 받은 몫은 상속재산 6억 5,000만 원의 5분의 2인 2억 6,000만 원이고, 이것이 아이의 몫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인지의 소급효와 그 제한을 같은 문언으로 둡니다.

배우자가 받은 몫도 돌려줘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돌려줄 몫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상대방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B씨의 몫은 두 경우 모두 5분의 3입니다. B씨가 3억 9,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미 자기 몫을 받은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기 몫보다 많이 받았거나 이미 팔았다면, 인지 전의 분할·처분 효력은 그대로 두고 아이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은 이런 가액청구가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을 대신하는 권리라고 보았고, 인지 전에 분할받은 재산에서 생긴 월세 같은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지된 자녀 상속 대응 순서

• 인지 판결 확인 - 인지 판결 확정일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아이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 상속분 다시 계산 - 배우자와 직계비속 조합으로 법정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배우자 몫이 달라지는지 먼저 봅니다.
• 후순위 상속인 몫 정리 - 시어머니처럼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받은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상속회복 대상입니다.
• 처분된 재산 확인 -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잡힌 재산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가액청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 협의 또는 소송 - 반환 협의가 안 되면 상속회복청구나 가액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어머니가 받은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거나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분할 비율이 법정상속분과 달랐다면 분할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와 상속회복청구가 얽힌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버지가 죽은 뒤에도 인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나 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때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태아를 인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포태 중인 자녀도 인지할 수 있고,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인지하면 유언집행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지된 자녀도 태어나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 인지되면 이미 한 분할은 무효가 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하거나 처분했으면 인지된 자녀는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합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몫은 소급해 잃게 됩니다.
• 인지 전에 받은 월세도 나눠야 하나요?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한 것은 인지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분할받은 사람이 소유자로서 과실을 거둘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면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입니다. 배우자가 5분의 3, 자녀가 5분의 2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도 같은 비율이어서 배우자 몫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시어머니가 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으면요?
  시어머니는 인지로 상속권을 소급해 잃고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된 자녀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이나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선의로 등기까지 마쳤다면 매수인 보호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등기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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