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 사망 뒤 인지판결을 받았는데 상속분 가액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나눈 지 10년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를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3년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헌법재판소는 10년 기간 적용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인지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고 팔았더라도 그 분할이나 매매를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돈으로 자기 몫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혼인 외 자녀로 태어났고, 생부 B씨는 2012년 사망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13년 상속재산을 모두 나누고 일부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A씨는 2024년 생부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냈고, 2025. 6. 인지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으니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했고, A씨는 지금이라도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 후 상속분 가액청구에도 제척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하는 권리는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한 종류여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인지판결 확정 뒤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3년 기간의 출발점인 「침해를 안 날」을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에서 빠진 사실을 안 때로 보고, 혼인 외 자녀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됐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안 날로 봅니다. 사례에서는 2025. 6.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눈 지 10년이 지났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이 10년 부분 중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뒤에 인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이유입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조문에는 10년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에는 이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10년 기간도 함께 적용됐으므로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자체에도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생부가 누구인지,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이 기간의 출발점이므로,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인지는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이 해 둔 분할과 매매는 그대로 두고, 인지된 자는 가액지급청구로 자기 몫을 받게 됩니다.

인지 후 상속분 가액청구 대응 순서

• 인지판결 확정일 확인 -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3년 기간의 시작일을 확정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상속재산 파악 - 생부 사망 당시 부동산·예금·주식을 조회하고 분할·매각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상속인 확정 - 배우자와 다른 자녀 등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각자에게 받은 재산 비율만큼 청구합니다.
• 가액 산정 -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공제하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소 제기 - 정확한 가액을 모르면 일부 금액으로 먼저 청구하고 감정 뒤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밝혀 둡니다. 확장 부분의 기간 준수가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10년 도과로 각하 판결이 확정됐거나 다른 상속인과 포기 합의를 한 적이 있으면 판결문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후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분 가액지급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입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인지판결 확정일을 침해를 안 날로 보았습니다.
• 10년 제척기간은 이제 적용되지 않나요?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 인지청구의 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망한 뒤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민법 제864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 자체를 받을 수 없어 가액지급청구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이미 팔린 부동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처분 당시 값이 아니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을 실제 처분가액이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로 보았습니다.
• 일부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늘려도 되나요?
  미리 뜻을 밝혀 두면 됩니다. 대법원 2006므2757 판결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삼되 정확한 가액을 몰라 감정 뒤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일부를 기간 안에 청구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 확장한 부분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른 상속인들이 한 분할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014조는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한 경우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분할과 매매는 그대로 두고 돈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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