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다시 결혼한 배우자가 예전 잘못을 들어 이혼 소송을 냈는데 이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예전 혼인 때의 잘못만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배우자와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법원은 재결합한 뒤의 사정만 이혼 사유로 보고, 전혼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뒤 이혼 청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가 언제 일어난 일인지부터 날짜별로 나눠 보십시오.

예전 혼인 때의 잘못을 지금 와서 해명하려고 오래된 증거를 모두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정은 재결합 뒤 이혼 청구에서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배우자와 2018년 이혼했다가 약 5년 뒤인 2023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재결합 뒤 3년 가까이 큰 다툼 없이 지내 왔는데, 2026년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 소송을 내면서 첫 번째 혼인 때 Q씨가 했던 잘못을 이혼 사유로 적었습니다. Q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런 이유로도 이혼 판결이 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혼인 때 잘못이 재결합 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 이혼 사유로 고려할 수 있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항소심 판결이고, 같은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이 사유가 재결합 뒤에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전 부정행위를 이유로 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알고도 다시 혼인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배우자가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소멸합니다.

사례처럼 첫 혼인 때의 일을 알고 이혼했다가 5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면, 기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다시 혼인한 사실 자체가 용서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하나요?

재결합 뒤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파탄됐더라도 그 책임이 청구한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답변서와 조정 과정에서 분명히 하고, 재결합 뒤 함께 지낸 생활을 보여 주는 가족 사진, 여행 기록,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을 제출합니다. 위 서울가정법원 사건에서도 재결합 뒤 파탄의 책임이 청구한 쪽에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이나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부의 부양의무는 남아 있어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이 계속 중이면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주장도 예비적으로 준비해 둡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혼인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같은 다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 과정에서 생활 방식에 관한 합의를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결합 뒤 이혼 소송 방어 순서

• 소장 사유 분류 - 소장에 적힌 사유를 재결합 전과 후로 나눕니다. 재결합 전 사유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주장합니다.
• 답변서 제출 -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힙니다. 기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 재결합 후 생활 자료 제출 - 함께 지낸 사진, 여행,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을 모읍니다. 파탄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책임 소재 정리 - 재결합 뒤 갈등이 있었다면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정리합니다. 청구한 쪽이 유책이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 예비적 대비 -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주장도 준비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합 뒤에도 부정행위나 폭언이 있었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거나 이미 별거가 오래됐다면 재결합 뒤의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와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결합 전 잘못만 적힌 소장이면 이혼이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은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 이혼 사유로 고려할 수 있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결합 뒤 새 사유가 없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예전 부정행위를 알고도 다시 결혼했으면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다른 일방이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월이나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알고도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용서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답변서 제출 기한과 조정기일을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소장의 사유를 재결합 전과 후로 나눠 반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혼인 계속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막는 사정이 됩니다.
• 재결합 뒤 생긴 갈등도 없어야 하나요?
  갈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되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어야 하고, 제842조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다툼이나 일시적 갈등은 이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으면요?
  부양료나 사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간 부양의무는 남아 있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이 계속 중이면 가정법원이 재산 보존이나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활비 요구는 문자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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