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가 3년 전에 바람피운 걸 이제 알았는데 이혼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3년 전 일이면 2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지금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이어지는지와 위자료 청구 기한은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혼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라 지금의 혼인 상태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여름 아내의 옛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아내가 2023년 초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뒤로 부부 사이 대화가 끊겼고, B씨는 집을 나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가 3년도 더 지난 일이라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면서,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 알았더라도 행위가 3년 전이라면 2년 기간이 이미 지나 제1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알고 난 뒤 용서한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말로 한 것도 포함되므로, 알게 된 뒤 「없던 일로 하자」고 한 문자가 있으면 불리하게 쓰입니다.

2년이 지났으면 이혼을 아예 못 하나요?

아닙니다. 부정행위 뒤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제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을 받지만, 대법원은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용서했고 그때부터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 뒤 폭력과 수감 생활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대화 단절, 별거, 신뢰 회복 노력의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파탄에 이른 경위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는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이므로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 관할이어서, 이혼소송을 내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처음 알게 된 날을 정리합니다. 6개월·2년 기간이 지났는지와 위자료 3년 기간이 어디까지인지가 이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 증거 보존 - 메시지·사진·결제 내역을 원본 파일째 백업하고 발견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부정행위 시점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현재 상태 정리 - 별거 시작일, 대화 단절, 부부상담 시도처럼 지금 혼인이 어떤 상태인지 기록합니다. 제6호 사유가 계속되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용서 여부 점검 - 알게 된 뒤 용서하거나 없던 일로 하자는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용서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청구 구성 - 제6호 이혼청구,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 소송에 묶을지 정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함께 산 기간이 길거나 용서로 볼 만한 말이 오간 경우에는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안 됐는데도 안 되나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안 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최근에 알았더라도 3년 전 행위라면 이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요?
  지금도 계속되는 부정행위는 그때부터 다시 기간을 따집니다. 민법 제841조의 2년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최근까지 관계가 이어졌다면 최근 행위를 기준으로 제840조 제1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메시지나 결제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용서했다가 다시 이혼하려면 방법이 없나요?
  부정행위만으로는 청구하기 어렵지만 제6호 사유는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므1561 판결은 불륜행위를 용서하고 2년이 훨씬 지났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면 민법 제842조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시켜 가정법원 관할로 정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3년 전 부정행위를 최근에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별거 중인데 이혼소송 전에 해 둘 일이 있나요?
  부부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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